인스타그램 좋아요 구제받지 못했다, 3위라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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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익숙한 장면’에 또 희생됐다. 억울하지만 규정상 구제되기 어려웠다.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이 나선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계주 2000m 준결승에서 3위에 그쳤다. 총 18바퀴 중 6바퀴를 남긴 시점, 1위로 달리던 커린 스토더드(미국)가 미끄러지며 3위로 달리던 한국의 김길리와 부딪쳤다. 피할 틈 없이 함께 넘어졌다. 다음 주자 최민정이 급하게 터치하고 달렸지만 따라잡기 어려웠다. 김민정 대표팀 코치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팀은 그대로 3위, 파이널B로 밀려난 끝에 최종 6위를 기록했다.
쇼트트랙에서 다른 선수의 방해나 접촉으로 피해 본 경우 구제 방법은 있다.
먼저 ‘자동 구제’다.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규정집을 보면 “다른 선수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그 다른 선수가 페널티나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순간 1위 또는 2위의 위치에 있었던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고 되어 있다. 10일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심판은 단순 사고로 판단,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설령 페널티가 주어졌더라도, 김길리는 당시 3위였으므로 자동 구제 대상이 아니다.
‘재량 구제’도 있다. ISU는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로막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심판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위에 머문 한국은 충돌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2위 안에 들었으리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한국이 1~2위에 있었다면, 재량 구제 검토 여지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전략으로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한국도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면 앞서 달리던 미국 주자에 휘말려 탈락하는 사고는 없었을 수 있다.
불운 경험이 많지만 규정도 잘 인지하고 있는 대표팀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최민정은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우리가 2위로 달렸다면 어드밴스(구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좀 잘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교육계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특례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권한을 열어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교육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 파괴”라고 밝혔다. 이어 “졸속 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과정에서 인증비 등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공교육 재정이 해외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구조는 사실상 공교육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 편성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에서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빠졌다”며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조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특별시세 세율을 100% 임의 조정할 경우 통합교육청 전입금이 현재보다 최대 연간 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역권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 보장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북부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도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 통합을 중단하라”며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통합 이후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 중심으로 행정·재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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