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해 출마 홍보…김세의·가세연 벌금 200만원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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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부정선거 감시 모집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가세연에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의 커뮤니티 등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감시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감시단 지원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김 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다. 가세연은 감시단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해왔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선언> 2월 2일 오후 2시, MBC 광장 앞에서 출마선언 및 사무실 개소식 예정 민주노총에 장악된 좌파 언론의 정상화!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근성! 김세의를 믿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의 출마선언문 전문이 기재된 블로그 링크도 담겼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대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가세연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7만원으로 2분짜리 영화를 완성했다’는 영상 인공지능(AI) 시댄스 2.0의 출시 소식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미지·영상 AI가 얼마나 사용자 의도대로, 정밀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같은 날 이미지 AI를 활용하는 또다른 의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로 AI가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전세계 국제기구들의 성명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확산에 대응해 온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 세이프온라인, 인터넷 감시 재단(IWF) 등 국제기구들은 AI가 학대·누드(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단체들은 “비동의 신체 합성(nudify) 도구는 동의 없이 타인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고, 아동에 대한 불법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며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기업, 개발자, 개인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법적·형사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새로운 착취의 경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은 “AI 도구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진을 입수할 필요조차 없게 만든다”며 “성착취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으로, 대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AI로 생성한 성착취 이미지를 수익화 해 새로운 ‘착취 경제’를 구현했다”고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미지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체들은 “각국 정부와 입법자들이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를 금지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가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 생성·유통하는 이들과 이익을 얻는 기업·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앱스토어 등에 비동의 신체 합성 AI 기술을 제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단체들은 AI가 생성한 성적 이미지가 더 퍼지기 전에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착취가 벌어지기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기술 기업과 개인들에게도 “이미지 AI를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며,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확산시키는 위험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드는 이미지 AI나 생성물을 발견했을 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체들은 “신고하고, 비난하고, 이들이 활개 치는 공간을 폐쇄시키라”고 말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그록을 통해 성착취물이 확산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그록을 운영하는 X 측에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AI가 범람하고 착취 구조로 빠지는 속도를 보호 대책이 따라가기에는 공백이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비동의 신체 합성 금지 촉구 성명이 나오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1인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 대 1에서 1 대 1로 조정하는 1인1표제가 통과되자 한 말이다. “당원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원은 계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절대적 존재란 말인가. 집권 1년도 안 돼 계파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한 민주당 현실에 비춰보면 궤변에 가깝다.
소위 당원 주권론이 유행이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밀어붙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한 후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당내 반발을 진압했다. 자신 있으면 직을 걸고 당원 투표로 승부를 가르자고 위협했다.
당원 주권이란 표현부터 부적절하다. 주권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이자 절대적인 권력으로,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당원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국민 주권처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일 수 없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당원의 관계와 국가·국민의 주권 관계는 다르다.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행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당원 주권 시대의 현실을 보자. 민주당에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지난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 기준 117만명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기준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명을 넘었고 책임당원은 77만명 정도라고 한다. 2015년 민주당이 온라인 입당을 허용한 후부터 당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당원 모집 운동이 이어지면서 당의 정강·정책에 기반한 당원 심사나 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에선 매달 1000원·6개월 당비 납부, 국민의힘에선 1000원·3개월 납부만으로 투표권을 갖는 당원이 될 수 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원 수는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은 245만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129만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가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국민의힘 공생 의혹은 당원 주권론의 허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소수의 강성 당원이 침묵하는 다수 당원을 압도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정 대표의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에서 1차 투표율은 16.8%, 2차 투표율도 31.6%에 그쳤다. 20만~30만 당원을 동원할 수 있으면 전 당원 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뭐든 밀어붙이고, 누구든 쳐낼 수 있다. 복잡하고 힘든 숙의와 타협에 공들일 필요도 없다.
당원 주권론의 선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선 후보 시절 팬덤을 대거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흡수한 그는 당대표 시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60 대 1에서 20 대 1로 조정해 권리당원 영향력을 키웠다. 이는 대표 재선과 대권 재도전의 기반이 됐다. 소위 개딸로 불리는 친명 권리당원들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세력 축출의 선봉에 섰다. 비명 후보만 골라 찍어낸 공천을 그는 당원 주권이 구현된 공천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도록 했고, 대선 후보 경선 규칙도 일반 국민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꿨다.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팬덤을 앞세워 다른 계파를 밀어내고 민주당을 장악한 전략의 핵심이 당원 주권론이었다.
정 대표의 당원 주권론은 이 대통령 전략 따라하기 성격이 짙다. 당원 주권이란 대의로 권리당원 팬덤을 활용한 이 대통령의 성공 스토리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친명계의 입장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 “나치를 닮아간다”는 비명계의 비판에도 권리당원 권한 키우기를 밀어붙인 그들이 정 대표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연임을 위한 꼼수라고 공격한다. 당원 주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된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지만 친명 팬덤은 친문재인계 등의 복귀 시도라며 힘으로 무산시켰다. 정청래·김어준·유시민의 팬덤이 현직 대통령을 배경으로 둔 친명 팬덤에 눌렸다. 당원 주권론으로 불리는 팬덤 동원 정치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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