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뉴욕 연은 “트럼프 관세, 외국이 아닌 미국이 90% 부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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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들이 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비중은 9~10월 92%로, 11월 86%로 낮아졌다.
뉴욕 연은 리서치·통계그룹의 메리 아미티 노동·생산성 국장 등 연구자 3명은 “지난해 첫 8개월 동안 관세 부담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는 결과는 10% 관세가 외국 기업의 수출 가격을 단지 0.6%포인트 하락시키는 데 그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관세 전가율이 감소했다”며 “연말에는 외국 수출업자가 관세 부담을 조금 더 많이 지게 됐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난해 부과된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에는 평균 관세율이 16%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 당국에 관세를 내는 것은 미국 수입업자지만, 여기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법인들도 포함된 만큼 미국 기업이 대부분 관세 부담을 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비당파적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 가계에 지난해 평균 1000달러(약 140만원), 올해 1300달러(약 190만원) 수준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들어 지난달까지 1240억달러(약 180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이상 증가했다.
올 설 연휴 인천공항에는 하루 평균 22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인 13~18일까지 6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36만명으로 하루 평균 22만7000여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21만9000여명보다 3.6% 늘어난 것이다.
오는 14일은 모두 23만9000여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출발객이 가장 많은 날은 13만여명의 14일, 도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1만3000여명의 18일이다.
이번 설 연휴는 평일보다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지만,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기존 연휴대비 혼잡도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1·2 여객터미널 여객분담률은 63대 35 였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면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뤘다.
인천공항공사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출국장 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출국장을 평일 6시보다 30분 먼저 조기 개장하고 최첨단 CT X-레이 등 보안검색장비를 모두 가동할 계획이다.
장·단기 주차장 등 4만6851면의 주차장에 임시·예비주차공간 4550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여객이 증가한 제2여객터미널에 셔틀버스를 증편, 운행한다.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이용객과 귀경객을 위해 17~18일 막차 운영구간을 연장 운행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설 연휴 인천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와 리무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공기 출발 3시간에 도착, 안면 인식 서비스인 스마트패스와 셀프 체크인·셀프백드랍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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