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재판소원’ 입법, 요건 엄격히 규정해 남용 막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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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은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사법시스템을 크게 바꿀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등을 거쳐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관증원법은 법안 공포 뒤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은 법조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그만큼 양면이 있다는 뜻이다. 최고재판소 위상을 놓고 다투는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기도 하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재판 과정의 기본권 침해나 판사의 위헌적 법률 해석·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판사 입장에선 재판소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재판 절차나 판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테니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다. 왕왕 있는 대법원·헌재의 헌법 해석 불일치 문제도 해소된다.
반면 재판소원까지 거칠 경우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그 부담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독일 사례를 봐도 법원 확정판결에 불복한 사람들이 헌재로 몰려갈 공산이 큰데, 이리되면 사실상의 4심제가 될 수 있다. 헌재의 지금 인력구조로 이 사건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도 따져볼 문제다.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남발 방지책을 마련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12명을 모두 늘리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가 커질 수 있다. 12명을 증원하더라도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나눠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왜곡죄도 지금처럼 ‘법 왜곡’의 개념이 추상적이면 사법부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법개혁 바탕에는 국민적 사법불신이 있다. 그렇다고 사법부를 응징한다거나 사법부가 미우니 헌재를 키워주자는 식으로 사법개혁에 접근해선 안 될 일이다. 보다 정의롭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사법개혁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촘촘하게 법안을 설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설 연휴 후 이들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속도전에 치중하다 법을 허술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술이라는 것은 국제 정세나 정치적인 것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죠.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작품처럼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역시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의 연출을 맡은 알리나 체비크가 러시아 고전 원작 뮤지컬을 한국 무대에 올리는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체비크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세기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며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보기보다, 현대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더욱 흥미롭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리는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매혹적인 귀부인 안나의 결혼과 사랑, 그리고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초연, 2019년 재연 이후 7년 만에 세 번째 시즌을 맞는다.
체비크는 모스크바 오페레타 씨어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고전 문학을 현대적 무대 언어로 재해석해온 연출가다. 러시아 오리지널 공연부터 한국 공연까지 <안나 카레니나>를 이끌며 작품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그는 처음 연출을 맡았을 당시 적잖은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안나라는 인물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객이 어떻게 안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비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선택한 인물로서 안나를 이해하게 됐다”며 “결국 이 작품은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사회 내면에는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일도 여성이 했다는 이유로 더 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행복을 선택한 안나가 사회 전체와 대립하는 구도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봤다. 체비크는 “미디어와 SNS, 인터넷의 발달로 누군가의 실수를 집단적으로 비난하기 쉬운 시대가 됐다”며 “미디어를 통해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현상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해볼 만한 뜨거운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공연 회차 배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29일까지 열리는 총 38회 공연 중 23회를 배우 옥주현이 맡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 안나 역의 이지혜는 8회, 김소향은 7회 무대에 오른다.
체비크는 “내부 사정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옥주현의 성량과 에너지가 작품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차 배분은 제작 시스템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 한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옥주현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작품 속 안나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수가 그렇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돌을 던지는 것은 쉽지만, 왜 던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비크는 안나 역을 연기하는 세 명의 배우가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다며 ‘브론스키’와의 조합에 따라 새로운 결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나와 사랑에 빠지는 젊은 장교 브론스키 역은 윤형렬, 문유강, 정승원이 맡는다.
그는 “어떤 커플이냐에 따라 작품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진다. 공연을 통해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각기 다른 매력과 조화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했다. 법관들은 현장 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 과정을 지켜봤다. 이어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는 추첨 결과에 따라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에는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가 각각 보임됐다.
이들 내란전담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대등재판부란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를 진행하고 사건별에 따라 세 사람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 부장판사(50·32기), 부동식 부장판사(56·33기)가 배정됐다.
이번 재판부 구성은 지난달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마련된 법원의 후속 조치다. 특례법 8조 1항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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