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일본 등과 석탄 수출 획기적으로 늘릴 무역합의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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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지난 몇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리면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석탄이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국방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전력구매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답다(Clean Beautiful)”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해 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석탄 채굴 프로젝트 승인이 없었던 것에 반해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이미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너지부에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의 석탄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해 가동을 유지하고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워싱턴 석탄 클럽으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의 명백한 챔피언’ 트로피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기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관련 근거가 되어온 과학적 발견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차량 연비 규제 등 미국의 각종 기후정책에서 핵심 근거가 돼 왔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발전소나 석유·가스시설 같은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규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 길이 열린다고 WSJ은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탄핵 찬성파’의 숙청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이냐”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정현 전 의원을 두고는 “과거 12·3 비상계엄을 ‘계몽’이라 치켜세우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이순신 장군’과 ‘의병’에 빗대었던 인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조차 부정하며 윤석열이 옳았다고 외치던 극단적 충성 세력에게 공천권을 쥐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반면,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개혁적 목소리들은 ‘윤리’라는 단두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이례적 중징계 이면에 ‘친한계와 탄핵 찬성파 솎아내기’라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의 바다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 정치를 중단하라”며 “국민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 징계 상황을 두고 “세금으로 권력싸움을 하느냐”며 “징계 난투극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당”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정책 경쟁은 뒤로한 채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한다면 그 자체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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