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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시진핑 “정세 변해도 미·중 교류 염원 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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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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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 교류해 온 미국 아이오와주 주민들에게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미·중 민간교류에 대한 염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8일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이 지난 16일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친구에게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연하장에서 41년 전 아이오와주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그 아름다운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 희망은 인민에게 있고 기반은 민간에 있으며 미래는 청년에게 있고 활력은 지방에 있다”며 “양국 청소년이 서로 알고 가까워지려는 우정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국 민간 우호 증진에 힘써달라”며 “더 많은 미국 청소년이 중미 우정의 계승자이자 평화 우호의 촉진자가 돼 중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인 허베이성 정딩현 당서기 시절인 1985년 농업·목축업 견학을 위해 미국을 처음 방문했다. 이때 아이오와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머문 것을 계기로 주민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CCTV는 이번 서한에 앞서 시 주석과 교류해 온 아이오와주 인사들과 ‘5년 간 미국 청소년 5만명 중국 방문’ 계획에 참여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시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신년 인사를 전하며 중국 인민과의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 “많은 미국 청소년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중국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서 양국 인민 사이에 더 많은 교류의 다리를 놓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향후 5년간 5만명의 미국 청소년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교류를 강조한 이번 서한은 향후 미·중관계에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관계를 관리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이오와주는 시 주석이 미·중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곳이다. 시 주석은 미 대선이 열렸던 2024년 11월 등 미·중관계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아이오와주 주민과의 교류를 언급해 왔다.
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이를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으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행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최근 자신이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미화원·운전원 등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입수한 해당 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기본급 약 170만원에 야간·추가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월 537만원가량을 받았다. 반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청은 이 업체와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책정된 기본급은 약 303만원으로, 실제 지급된 기본급의 약 두 배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A업체는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구청이 계약 당시 작성한 ‘1인당 노무비 산출표’에 대해선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역시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체계가 현장에서는 공유되지도 관리되지도 않은 셈이다.
강남구청은 “1인당 노무비 산출표를 업체에 별도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 정한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에 대해서는 “개인별 연차 사용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임금 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 대신 “문제가 있다면 노동자가 쟁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노동자의 실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보면 청소용역 등에서는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게 돼 있다. 인건비 전용 계좌를 통해 지자체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장치다. 강남구청 역시 A업체의 인건비 집행 자료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미화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강남구청이 임금 지급 실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감사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유지돼 수감은 면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미국 법원도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전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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