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다주택자 겨냥하는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후속책은?…만기연장 ‘RTI 재심사’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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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다주택자 특혜 축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대출 관행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들여다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안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이상,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은 돼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면서 갱신 기간이 짧은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부터 파악하겠다”며 “신규 대출과 달리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선 RTI를 보지 않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에 초점을 두고 세제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줬으나 이를 1~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과세 체계를 달리하겠다는 맥락이다. 현재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세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보유세 과표 구간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설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금액을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달리기와 제주 여행을 결합한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2026 제주오름트레일런’이 지난 11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000명 정원을 모두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
트레일런은 오솔길이나 산길을 뜻하는‘트레일(Trail)’과 ‘런(Run)’의 합성어로, 포장된 도로가 아닌 산악 지형이나 숲길 등을 뛰며 경관을 감상하는 일종의 산악 마라톤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13일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 마을 목장 내 유채꽃프라자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주의 오름과 목장길, 수국이 가득한 산길을 따라 경기가 진행된다. 참가자는 30㎞와 10㎞ 두 개 코스로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모집했다.
공사는 이번 대회를 단순한 경기를 넘어 지역 문화를 녹여낸 체류형 관광축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첫 대회 역시 참가자 1400명 중 약 80%가 도외 지역 방문객으로 확인돼 스포츠를 매개로 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당시 참가자들의 평균 체류 기간은 약 3일로 집계됐다. 숙박, 식음 등 지역 내 소비를 포함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트레일 러닝이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가장 인기 있는 러닝 테마로 확인됐다”면서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제주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익성 높은 관광 상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제주 관광 포털인 ‘비짓제주’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사 전후로 제주를 방문하는 러너들을 위한 상설 이벤트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 러닝크루와 함께하는 쓰레기 정화활동(플로깅)을 벌인다. 지역 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고기국수 등 지역 음식 제공, 지역 뮤지션의 현장 공연도 기획 중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 오름 트레일런의 조기 마감은 제주의 자연과 스포츠, 체류가 결합된 특화 콘텐츠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분명하다는 신호”라면서 “계절별·테마별 대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원을 위해 지난달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월세비·이사비·소송 수행비’ 중 1개를 택하면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피해자 및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송파구 구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구민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다. 동시 접수 시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일이 빠른 자, 저연령자, 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구민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알림톡)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기재한 임차인(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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