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KDI, 올 성장률 1.9%로 0.1%P 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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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의 가파른 회복세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견인하며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11일 ‘2026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에 비해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KDI의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준과 같다. 한국은행(1.8%)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정부(2.0%)보다는 낮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경기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를 반영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0.8%포인트 상향했다. KDI는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전년(4.1%)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며 2.1%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반도체 수요 확대를 고려해 0.4%포인트 높여 잡았다. KDI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년(2.0%)보다 높은 2.4%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로 0.1%포인트 올려 전년(1.3%)보다 높은 1.7% 증가 흐름을 예상했다.
반면 민간소비와 함께 또 다른 내수 축인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7%포인트 낮아졌다. KDI는 수주 개선세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는 올해 0.5% 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 착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관련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절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가족회사 주택을 매각해 85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김경 전 의원 외에도 서울시의원 다수가 SH에 매입임대 확대를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과 매입임대사업 이해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과 선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2~3년 전 종합감사 때 계획 물량 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선정과정을 집중해 보려고 한다”면서 “신청자 공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매입 기준을 설정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매입심사 과정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김경 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경우 가족회사 등을 통해 주택을 매도했거나 관련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임대주택 매입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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