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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감세’ 외치던 윤석열 정부 결국···역대 첫 ‘세수 역성장’ 초라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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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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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 국세 수입이 전임 정부 마지막 연도보다 6% 가량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전임 정부의 마지막 연도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윤 정부가 처음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정부에선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이같은 흐름이 깨진 것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결산 당시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법 개정 효과가 나타난 2023년에는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3.1% 감소했다. 2024년에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2% 감소했다. 2025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었지만 2022년을 넘지 못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전임 정부의 임기 마지막 연도 보다도 세수가 줄어든 정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1990년대 가파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 세수 증가율은 50%를 웃돌았다. 2000년대 들어 주춤했지만, 30% 내외의 세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폈지만,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임 정부보다 세수가 20% 가량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이처럼 가파르게 줄어든 데는 감세 정책 영향이 크다.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당시 세율를 낮추는 대신, 투자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거둬들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수 반등에는 실패했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는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약 40%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 첫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소득세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 128조7000억원이었던 소득세는 2023년과 2024년 110조원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제 완화 조치의 결과로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수입은 2022년 6조8000억 원에서 2025년 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감세 조치의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0.03%포인트, 2024년 0.05%포인트 등 총 0.08%포인트 인하한 결과, 세수는 6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약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폭이지만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설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혐의도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가량 A씨를 추격한 뒤 0시16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설 연휴 중 음주운전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0시40분쯤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선 30대 운전자 B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4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에선 2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20대 C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다가 교통섬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집 한씨는 전기요금이 100만원 나왔다 카니더. 무서워서 난방을 쓸 수 있겠니껴.”
지난 10일 경북 영양군 화매2리 경로당에서 만난 김복동씨(87)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영남산불로 집을 잃었다. 현재 27㎡(약 8평)짜리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매서운 한파를 견디기 어려워 낮에는 경로당으로 몸을 피한다고 했다.
영남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올 1월 기준 3893명으로, 현재 2369동의 임시주택에서 생활 중이다. 화매2리에는 임시주택 22동에서 31명이 거주하고 있다. 임시주택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혹한기에 마을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건 다름아닌 난방비 문제다. 단열에 취약한 임시주택에서 전기로만 난방을 하다보니 가구별로 많게는 100만원(청구금액 기준)이 넘는 ‘전기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재민 한모씨(50)에게 청구된 한국전력공사 1월 전기요금(12월24일~1월23일) 안내서를 보면 사용량은 1892㎾h, 최종 청구액은 83만5970원이다. 재난에 따른 전기세 감면(20만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감면이 없었다면 전기세가 100만원이 넘는다.
한씨는 “한전에서 누전 여부 등을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다”며 “전기패널로 난방을 해도 훈기가 돌지 않아 얼굴이 시려워 라디에이터까지 함께 썼더니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이상철씨(68)도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68만원을 청구받았다. 그는 “마을에도 40만~50만원대 요금을 낸 집이 한둘이 아니다”며 “불이 난 5개 시·군 임시주택 주민 가운데 약 20% 정도는 월 20만~40만원가량의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내민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24만9510원이 찍혀 있었다. 김씨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온 건 평생 처음”이라며 “난방을 켜자니 겁부터 난다”고 혀를 찼다.
아흔을 넘긴 신순이씨(93)도 사정은 비슷하다. 밤에는 이불을 두세 겹 덮고 내복 위에 외투까지 껴입는다. 그래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우풍에 몸을 떤다. 신씨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와 있으면 되지만 집에 오래 있는 젊은 사람들 집은 전기료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산불 직후 임시주택 공급이 급하게 진행된 탓에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한다. 한씨는 “전기코드를 꽂는 콘센트 구멍에서도 찬바람이 들어온다”며 “문틀 뒤틀림 등 하자가 많아 보수 기간도 길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전기패널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방이 좀처럼 데워지지 않는다”며 “벽 틈새로 우풍이 들어와 난방을 계속 켜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전기세가 두려워 빨래를 돌리기도 겁난다고 했다. 혹한기에는 빨래를 밖에 널어도 해가 짧고 바람이 강해 잘 마르지 않는다. 실내 건조를 할 경우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환기를 해야 하지만 집안 온도가 떨어질까봐 창문을 오래 열어두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재민들이 집을 지어 나가도록 일부로 이렇게 지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며 “전기료 낼 돈이면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월 20만원의 전기요금 재난감면에 더해 추가로 20만원을 전기세로 보조하고 있다. 이재민이 요금을 먼저 납부한 뒤 신청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전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내 여러 지역에서 이재민들의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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