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방사포 받은 김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기…적수들 불안할 성과 계속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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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에서 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정밀성과 위력에서 고정밀 탄도미싸일과의 차이 개념을 사실상 없앤 무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지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무기체계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가까운 몇년 어간에 세계의 그 어느 나라의 기술력도 이와 같은 무기체계급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여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활용한 공격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된 것”이라며 “현대전에서 공인되여 있는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 구조들과 지휘 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며 “그 어떤 세력도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법칙이고 철리”라며 군사력 강화에 계속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위는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며 그 수단의 끊임없는 갱신과 급속한 증강은 우리의 불변한 목표”라고 했다.
서울시의원의에게 배정되는 한 해 의정활동비는 7500여 만원에 달하지만 시의원 10명 중 4명은 겸직을 하며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의 95.5%에 달하는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고, 10건 이상의 겸직신고를 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받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의원 자격으로 자신의 사업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보증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슈퍼 임대인’도 5명에 달한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었지만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 1년 의정비는 7530만원에 달한다.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나 겸직을 허용하면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등 공익 목적 외에는 영리 업무 겸직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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