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간첩 누명 쓴 동생 신고 안 했다며 처벌···고 오경부씨, 재심서 58년 만에 ‘무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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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북한 간첩으로 몰린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형이 재심에서 동생들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고 오경부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아있는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재심재판이 원본기록 확보로 늦어지고 이제서야 뒤늦게 경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부씨는 남동생 경무·경대씨는 1966년 맏형을 따라 북한에 다녀온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 여파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닥쳤다. 동생들이 간첩으로 몰리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부씨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형제들의 억울함은 수십년이 지난 뒤에야 풀렸다.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난 경무씨는 검찰의 상소로 대법원까지 재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다는 경무씨의 진술조서는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첩 누명을 쓴 동생들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경부씨의 재심재판 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고, 공소 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했다. 재심 기일에 구형도 하지 않자 유족 측은 검찰이 재판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경부씨에 대해 ‘무죄 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이 사건 피고인(오경부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본범 오경대·오경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적 예산 편성 등 국정 운영 과제를 논의하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12·3 내란 당시 경호처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통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한 후속 대응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연이어 언급했다.
청와대의 입장 자제는 전임 대통령 재판보다는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게 없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 경제와 민생 메시지 발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구정인 지난 17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밝혔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선수를 위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추모 헬멧’을 쓰겠다고 밝혔던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대표팀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가 12일(현지시간) 결국 실격 처리되며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오전 스켈레톤 경기장에서 헤라스케비치와 만나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끝에 그에게 실격을 통보했다.
IOC는 성명에서 “IOC와 선수 간에 수 차례 의견 교환과 대면 만남이 있었고 오늘 오전 코번트리 위원장이 마지막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라스케비치는 어떠한 타협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OC는 “우리는 헤라스케비치의 출전을 매우 원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목숨을 잃은 동료 선수들을 추모하려는 그의 바람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러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장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것(헬멧)은 추모의 메시지이며,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헤라스케비치는 실격 결정문을 손에 들고 기자들 앞에 서서 “(심경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공허함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IOC는 헤라스케비치의 추모 헬멧 착용을 불허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2항은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IOC는 헤라스케비치가 경기 때 검은색 추모 완장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헤라스케비치는 “IOC가 가진 모든 완장으로도 전쟁으로 숨진 모든 선수를 기리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헤라스케비치가 지난 9일 훈련에서 착용한 추모 헬멧에는 러시아와의 전쟁터에서 숨진 역도, 권투, 아이스하키 등 여러 종목 선수 20여명의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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