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두고 하산한 등반가 중과실치사로 기소···‘사적 등반 책임’ 어디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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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알프스 산행 중 정상 인근에서 탈진한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홀로 하산했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산악계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이 비상업적 동행 등반에서 숙련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BBC 등에 따르면 베테랑 산악인 토마스 플람베르거(36)는 지난 1월 18일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세)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상에서 약 1000m 아래 지점인 ‘브렉퍼스트 스폿(Breakfast Spot)’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회귀했다면 일몰 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회귀 불가 지점’을 넘어 험난한 스튀들그라트(Stüdlgrat) 능선을 따라 정상 등정을 이어갔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구르트너는 정상에서 불과 50m 아래 지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플람베르거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한 상태였다.
검찰은 플람베르거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플람베르거가 여자친구와 달리 고고도 알프스 등반 경험이 풍부해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으며, 9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지적한 과실에는 출발 시각이 두 시간 늦었고, 브렉퍼스트 스폿에서 회귀하지 않았으며, 상공을 선회하던 구조 헬기에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비상 담요와 비박색(휴대용 방풍 쉼터)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플람베르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형사 수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측은 브렉퍼스트 스폿에 도달했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피로 징후가 없었고 이후 날씨가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탈진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완전히 예기치 못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플람베르거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계약이 없는 사적 등반이라 하더라도 숙련자가 동행자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될 수 있어 산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알파인클럽 관계자 슈테판 빈터는 검찰 주장에 근거해 회군 시점을 놓친 점과 비상 보호장비를 그르트너에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면 바람과 추위를 어느 정도 막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사적 동행 가이드 책임론’이다. 이는 상업적 계약이 없더라도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가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다.
해당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법체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속한다. 실제로 2023년 독일 뮌헨 고등지방법원은 한 여성 의사가 아마추어 산악인을 상대로 구조 비용 8500유로(약 1450만원)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명시적인 가이드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남 산불 이재민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수십만원대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월 12일자 1면)이 나오자 한국전력이 임시거주시설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재민 대피시설(임시조립주택)에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누진제는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단가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높은 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단열이 취약하고 전기난방 외에는 난방 수단이 없는 임시조립주택은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요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월 400kWh 이하에서는 주택용 요금이 유리하지만 이를 넘으면 일반용 요금이 오히려 더 낮아진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지원금을 넘는 요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최대 1년인 요금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임시주택 이재민 가구에 수십만원대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도했다. 경북 영양군 화매2리 한 가구의 1월 사용량은 1892kWh로, 재난 감면 20만원이 적용된 뒤에도 83만5970원이 청구됐다. 감면이 없었다면 요금은 1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 가구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요금은 9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임시조립주택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한전 지원 20만원과 경북도 지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이다.
경북도가 5개 시·군 임시조립주택 2123가구를 점검한 결과 안동 14가구와 청송 9가구, 영양 7가구 등 일부 가구에서 지원액(40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이 확인됐다. 의성은 현재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판도를 좌우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양산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이전 세대 HBM 경쟁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려났지만 HBM4 첫 양산 출하를 통해 HBM4 공급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12일 이같이 밝히고 자사 HBM4가 업계 최고 성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이날 양산 출하한 HBM4는 업계 최선단인 1c D램(10나노급 6세대)과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HBM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에 적용해 재설계 없이 안정적인 수율과 성능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JEDEC) 기준인 8Gbps(초당 기가비트)보다 약 46% 빠른 11.7Gbps로, 최대 13Gbps까지도 구현할 수 있다.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은 5세대 제품(HBM3E) 대비 약 2.7배 향상된 최대 3.3TB/s(초당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용량은 12단 적층으로 24~36GB에 이른다.
이번 HBM4에는 데이터센터 가동 시 발생하는 전력 소모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계 기술도 활용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7세대 HBM4E를 샘플 출하하고, 고객사별 요구에 맞춘 커스텀 HBM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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