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등급전망 ‘안정적’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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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2’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 평가를 내렸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줄곧 한국에 대해 Aa2 등급을 유지해왔다. 일본·중국(A1)보다도 신용등급이 두 단계 더 높다.
무디스는 “이번 등급 유지 배경엔 한국경제의 매우 높은 수준의 산업 다변화와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이 있다”며 “이러한 강점들은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 압력을 상쇄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의 영향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 평균 성장률은 약 2%로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자본시장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산, 조선 등 반도체 이외 분야의 수출 다각화 전략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와 지정학적 위험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 리스크가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부채비율의 점진적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의 긴장은 장기적 제약 요인”이라면서 “최근엔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됐고 지난 2024~2025년 계엄령 사태, 탄핵 및 조기 총선은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줬다”고 짚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관세 투자 협정, 미·중 기술 경쟁, 반도체·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무역·산업정책 리스크를 복합화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 평가를 두고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을 벼랑으로 내몬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사법이 단죄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독재 연장 시도를 꺾고 민주화의 문을 열어젖혔듯이, 2024년 12월3일 헌정사의 반동을 돌려세운 힘도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나왔다. 그 내란의 밤, 영하의 추위를 뚫고 국회와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빛의 연대’가 내란 세력의 무도한 폭거를 멈춰세웠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확정하고, 19일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단이 얼마 전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들이 밝힌 대로, 노벨상 추천은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모범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의다. 노벨 평화상은 개인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유럽연합 등 단체에도 수여되며, 평화·인권·민주주의 등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공표한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담겼다. 특히 시민 전체를 후보로 올린 것은 주권자들 연대로 성숙돼온 한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공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공로를 “인류사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일상 곳곳에 스며든 극우·혐오가 민주주의 토양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단순히 계엄 해제가 아닌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회대개혁’ 요구였다. 이제 정치가 그 엄중한 요구에 답할 차례다.
기득권에 갇힌 낡은 관성을 깨고, 무너진 민생을 복구해 내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행동으로 일구고 증명한 민주주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빛의 혁명을 완결짓는 길이다.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란에 허술한 헌법,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민생의 답을 주지 못하는 정치도 내란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제압한 시민혁명은 공포의 그 밤을 빛의 연대와 승리로 바꾼 주권자들의 의지로 가능했다. ‘대한민국 시민’,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은 이제 ‘코딩’이 아닌 ‘전기’의 전쟁”이라며 “전력 생산 지역이 산업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송전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AI의 경쟁력은 코드의 세련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이제 희소한 것은 코드가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전력, 송전망 같은 물리적 자원”이라며 “AI는 예술적 알고리즘 경쟁이 아니라 자본과 물리 인프라의 체급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엔비디아 GPU에 실려 해외 데이터센터로 향할 때 정작 국내에서는 대규모 AI 연산 클러스터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김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 기구를 만들면서 정작 우리 주방에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AI가 요구하는 규모와 속도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발전 설비의 총량 확대는 물론 송배전망과 입지, 인허가 속도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산지소(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소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력 생산 지역이 산업의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전력망을 안보 인프라로 보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며 안정적 운영을 책임질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는 더는 기술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산업·에너지·재정·국토 전략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라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전력산업 구조개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능 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 생산국’으로 도약할지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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