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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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던 청년층이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에 접어든 뒤에도 ‘쉬었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경로를 생애주기별로 구체화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이슈브리프에서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이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팬데믹 이후 쉬었음 청년 수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40~50%는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상태였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청년은 4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0년대까지는 청년 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20~23세 등 20대 초반에 집중됐다가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20대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90년대 후반 출생자는 20대 후반에 접어든 2024~2025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생들은 20대 초반부터 곧바로 높은 쉬었음 비중을 보였다.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치기보다 구직을 조기에 단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한 번 충격으로 쉬었음 비중이 상승한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며 “상흔효과와 2000년대생의 조기 고립 경향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쉬었음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기보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 위원은 20대 초반을 ‘노동시장 초기 진입 실패군’, 24~28세를 ‘구직 병목군’, 29세 이상을 ‘장기 고착군’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기 진입 실패군은 취업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로 적응 지원과 심리적 위축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위원은 비구직 청년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단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 병목군은 구직 실패가 반복될 경우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점’에 놓인 집단으로 정의됐다. 정 위원은 “스펙 쌓기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상흔효과가 확인된 장기 고착군에 대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 측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팀의 공소사실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이 제출한 노상원 수첩 등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대권 발언도 내란 모의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관저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들과 만나서도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그런 발언이 있더라도 실제 어떤 의도나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마음을 먹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의 내용, 사령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엄 모의는 내란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무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와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내란 명분을 쌓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에 모의했다면 사전에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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