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사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7년형, 국민 눈높이와 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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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주요 내란 사범에 대한 두 번째 단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적시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책임은 부하인 소방청장에게 모두 떠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작성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고, 문건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는 당일 국무위원들 행적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이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이 전 장관은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3차례나 살펴보고,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눴다.
다만 이런 이 전 장관에게 7년형은 가볍다. 조은석 특검의 구형량(15년)에서 절반도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방청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지, 이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덕분이 아니다.
윤석열의 충복인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비상계엄 사실도 먼저 알았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는커녕 웃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수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껏 사과나 반성 없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항소해 이 전 장관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
2026 동계올림픽이 열기를 더하며 겨울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명절 연휴 스키장을 찾아 설원을 누빌 계획이라면 짜릿한 속도감만큼이나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과 부상 위험 역시 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스키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급격한 선회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될 위험이 높은 스포츠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미국의 전설적인 스키 선수 린지 본이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상태에서 알파인스키 여자 활강 경기 출전을 강행했다 출발 13초 만에 넘어져 복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전·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스키 외에도 축구·농구 등의 종목에서 방향 전환이나 회전 동작을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곳이 완전 파열되면 치료 후에도 무릎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재손상 및 조기 퇴행성관절염 위험이 높아진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직후엔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나지만 점차 가라앉기 때문에 치유가 됐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손상 이후 생긴 급성 염증반응이 진정되면서 통증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릎 관절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무리가 가지 않는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는 있어도 여러 각도에서 무릎에 힘이 가해지는 불안정한 상황을 버티긴 어려우므로 수술을 포함해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십자인대의 파열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변 연골이나 다른 인대까지 손상된 것은 아니고, 무릎이 쓰이는 동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수술 대신 체계적인 재활과 기능 회복 치료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환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므로 전방 십자인대 손상 이후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언젠가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스키를 타면서 입기 쉬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예방하려면 먼저 10~15분 이상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넘어질 때 스키가 분리되지 않아 무릎이 뒤틀리는 일이 없도록 장비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실제 넘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자세를 익혀둬야 한다. 또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고, 근육과 관절 주변에 피로가 많이 쌓였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넘어지면서 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바로 안정을 취하면서 냉찜질과 함께 해당 부위를 압박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 원장은 “운동 후 통증이 사라졌더라도 무릎이 쉽게 꺾이거나 방향 전환 시 불안정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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