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7년형, 국민 눈높이와 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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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주요 내란 사범에 대한 두 번째 단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적시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책임은 부하인 소방청장에게 모두 떠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작성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고, 문건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는 당일 국무위원들 행적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이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이 전 장관은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3차례나 살펴보고,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눴다.
다만 이런 이 전 장관에게 7년형은 가볍다. 조은석 특검의 구형량(15년)에서 절반도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방청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지, 이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덕분이 아니다.
윤석열의 충복인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비상계엄 사실도 먼저 알았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는커녕 웃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수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껏 사과나 반성 없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항소해 이 전 장관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
“싼커(散客·중국인 개별 관광객)를 잡아라”
현대백화점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중국 최대 카드사인 유니온페이와 함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도입한다.
13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전국 현대백화점과 아울렛 모든 점포에서 중국인 고객을 위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니온페이는 중국 내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업체로 국내 백화점 중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애플페이를 공식 도입하는 건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을 방문한 중국인 고객은 실물 카드 없이도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현대백화점은 애플페이 도입을 기념해 내년 1월까지 애플페이로 결제하는 중국인 고객들에게 최대 1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애플페이 도입을 시작으로 유니온페이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니온페이는 중국에서 애플페이뿐 아니라 화웨이페이와 샤오미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르면 오는 6월 화웨이페이와 샤오미페이를 추가로 도입해 중국인 고객의 모바일 결제 선택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더현대 서울 6층에 K뷰티와 K패션을 소개하는 전용 팝업 공간을 마련, 싼커들을 대상으로 퍼스널컬러 분석, 티셔츠 커스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인 고객들이 해외 여행 때 주로 사용하는 맛집 정보 앱과 항공·숙박 예약 앱 플렛폼에 현대백화점의 이색 팝업, F&B 매장 등을 소개해 쇼핑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중국 20~30대에게 익숙한 애플페이 도입으로 젊은층 중심인 싼커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악·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화장품·식품·패션 등 일명 ‘K소비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최대 유통 기업 등이 대규모 구매단을 구성해 한국을 찾으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소비재 수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코트라는 19일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1무역관 1유통망 협력 사업’을 지난해 50개국 87개 무역관 298개 유통망에서 올해 60개국 97개 무역관 336개 유통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역관마다 1개 이상의 현지 유통망을 발굴해 국내 소비재 기업이 현지 유통망에 입점시키는 사업이다. 입점뿐 아니라 입점 후 팝업 쇼케이스,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과 연계해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세계 주요 유통 기업들은 한국 소비재를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세계 1위 유통기업 ‘월마트’ 해외 사업·구매를 총괄하는 12명의 고위급 구매단이 방한해 국내 기업 200여개사와 구매 상담회를 진행했다. 중국 최대 숏폼·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도 지난달 26일 90명 규모의 구매단을 구성해 한국을 찾았다.
1무역관 1유통망 협력 사업은 특히 필리핀 대표 창고형 유통기업 ‘랜더스’, 중남미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 칠레의 ‘메르까도리브레’ 등 동남아와 중남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트라는 소비재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콘텐츠와 연계한 종합 마케팅 행사인 한류박람회를 오는 6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개최한다. 신흥국 유통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재 쇼케이스 전시상담회 ‘K라이프스타일’도 중국과 멕시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수시로 기준이 변하는 국가별·제품별 인증과 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20개 주요 무역관에 ‘소비재 인증 지원 데스크’를 신설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등 전산화가 뒤처진 신흥국가일수록 애매한 인증 업무 처리, 부족한 영문 자료, 의사소통 한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비재는 K컬처 확산과 선순환을 일으키며 수출 품목 다변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세계 유통망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K소비재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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