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방통위, 국무조정실, 인사처, 과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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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급 승진 △사무처장 박동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연구지원과장 백승엽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신인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남영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국현 △주파수정책과장 강창묵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과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강·남북 균형발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북전성시대 2.0은 시비 10조원과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 등 16조을 투입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2024년 기준 강남 3구의 총 사업체 수는 노원·도봉·강북 3개 구보다 2.7배가 많다”면서 “지하철 역사당 인구 수는 강북이 강남보다 2.1배가 많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도시고속도로 역시 강남이 강북보다 1.5배나 길어 교통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면서 “앞으로 16조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 등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30%에서 70%로 확대한다.
강북 교통망 구축 핵심 사업은 지난해 말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이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고가차도 철거 후 홍제천·묵동천을 복원하고 주거지와 상권을 연결해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간선도로 축을 따라 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강북 발전을 견인할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광역중심·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권역별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 산업단지인 S-DBC와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로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신성장 축으로 바꾼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용지 등을 연계 개발한다. 세운지구와 강북의 코엑스로 변모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용산서울코어 등은 도심권 성장축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을·군산 재보선 지역 놓고혁신당, 선거연대 필요성 강조조국 대표 “자력으로 당선 각오”
여당 내에선 연대 추진 ‘온도차’합당 문제 놓고도 여전히 이견추진위 논의, 설 이후 진행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논의가 6·3 지방선거 연대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12일 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더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별로 양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 구성과 의제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무공천하라고 주장했다. 두 지역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신영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곳이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 양당 간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방선거에서 극우내란 세력을 0으로 만들자는 점은 (양당 모두) 동의가 될 것”이라며 “추진준비위가 (선거연대의) 큰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과 책임을 위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 대표는 “방기하고, 시도당에서 (선거연대를) 알아서 하라고 하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다음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중)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3월 중순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 논의는 필요하다. 그래야 국힘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도 “제 자리를 위해 할 생각은 없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선거연대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연대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있다”며 “연대와 통합의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지방선거를 같이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연대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시간이 없다”며 “그래서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 이름에서 ‘선거’를 뺐다. (추진준비위에) 선거연대의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적었다.
추진준비위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도 나왔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진준비위는 “하나의 브리지 역할이고 결정권이 없다”며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합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 건 것”이라며 “자칫 다른 갈등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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