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속도전’ 주문한 ‘산재 사망 과징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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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겨루는 미국 마이크론이 자국 내 6세대 ‘HBM4’ 생산 역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발 메모리 병목현상이 심화하면서 마이크론이 ‘메이드 인 USA’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이 본사 소재지인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500억달러를 투입해 신규 공장(팹) 2곳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다. 첫 번째 팹은 내년 중반에 HBM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D램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 두 번째 팹을 포함한 전체 라인은 2028년 말부터 완전 가동된다.
두 공장은 미국 내 최대 ‘클린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건설에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짓는 데 들어간 것과 비슷한 7만t 철강과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4채에 맞먹는 30만 세제곱야드(약 23만㎥) 콘크리트가 투입된다.
이번 투자는 마이크론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0억달러 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다. 마이크론은 이미 뉴욕주 시러큐스에 10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단지를 짓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일본 히로시마에 대한 96억달러의 공장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마이크론의 행보는 AI 붐으로 인한 HBM 등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에 대한 메모리 제조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AI 붐을 타고 마이크론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쟁사와 비교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마이크론은 경쟁 구도 변화에 여전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대한 HBM4 공급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관측으로 주가가 추락하자, 경영진이 고객사에 출하 사실을 발표하며 사태를 진화했다.
엔비디아가 D램 가격 급등으로 인한 충격 완화와 플랫폼 안정화를 위해 HBM4 조달 다변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공급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으로 짜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18·세화여고)이 16일 귀국했다. 최가온은 “이렇게 많이 (공항에) 와주실 줄 몰라서 당황스럽고 부끄럽다”며 “그만큼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올림픽 일정을 마친 최가온은 이날 한국 선수단 단복 차림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왔다. 공항은 최가온을 보기 위해 몰린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최가온은 “어제까지 밀라노에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맞이해주시니 더 실감 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행기에서도 승무원분들이 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밝혔다.
대회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지며 시상식 때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던 최가온은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병원에 가서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가온은 귀국 후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선 “할머니가 만든 육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쫀쿠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걸 다른 분들이 밀라노에서 주셔서 먹었다”며 “마라탕도 제일 먹고 싶다”고 했다.
최가온은 귀국 후 일정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축하 파티를 하고,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는 이틀 연속 잡혀 있다”고 답했다.
최가온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돼서 다양한 기술도 보여드리고 싶다”며 “하프파이프 종목은 즐기면서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도 다치지 않고, 즐기면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최가온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88.00점의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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