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입법은 현재 사법 시스템 병증 치유커녕 악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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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법원 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를 사실상의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는 현재 사법 시스템의 병증을 치유하기는커녕, 병증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재판소원이 조선 시대 재판 제도의 악습처럼 재판 불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조선 시대 법정에선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백성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 기관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조선 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진정한 사법 개혁은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기이한 심급 구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전폭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재판의 완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는 재고해야 할 때”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9건은 거래 금액이 ‘15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록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전날 기준으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가운데 850건(87.2%)이 15억원 이하였다.
지난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15억원 이하 비중은 매달 커지는 추세다.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64.6%였다. 이 수치는 11월 73.2%, 12월 81.5%로 상승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80.2%로 전월에 이어 80%를 넘겼다. 아파트 매매 계약의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시행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10·15 대책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고가 주택 담보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15억원 이하 주택은 구매 때 주담대를 기존대로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크게 줄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에도 주담대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거래량을 봐도 상대적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자치구에 매매 거래가 쏠리는 모양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새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671건)였다. 이어 성북구(395건), 강서구(373건), 구로구(355건), 송파구(318건), 동대문구(287건) 등 순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주식 매도 금액 등으로 입지 요건이 더 우수한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수요자들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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