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당일 “국회 한번 더 간다”…‘계엄군 헬기 교신’ 전문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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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보낸 특수작전항공단은 남은 헬기 연료를 수차례 확인했다. 왕복 운행이 가능한 헬기는 곧장 경기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로 되돌아가 병력 수십명을 추가로 태웠다. 이는 최소한의 군 병력만 동원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다.
19일 경향신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특전사 대대를 오갔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부대 내 헬기 간 교신 내역 전문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조종사들이 헬기에서 우왕좌왕하던 상황과 국회에 계엄군을 추가로 투입하려던 정황을 재구성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5분, 충북 일대에 있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는 계엄 선포 20여분 뒤 곧바로 이륙 준비를 시작했다. 헬기에는 국회의사당에 내릴 특전사 부대원들이 속속 탑승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Affirmative. emergency mission(그렇다. 비상 임무다)” 계엄군 헬기는 공군 방공관제소(MCRC)에 비상 임무 수행 사실을 강조하며 서울 상공 진입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 상공 진입을 허가받기까지 약 12분 동안 인근 상공에서 대기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오후 10시59분쯤 계엄군 헬기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12분 후인 오후 11시11분 무렵에야 서울 진입이 허가됐다.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공역에 곧장 진입하지 못하고 상공을 맴돌다가 들어간 것이다.
서울에 진입한 헬기는 특전사 대원들을 국회로 이송한 뒤 12월4일 오전 12시16분 무렵 다시 이륙했다. 이륙한 헬기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특전사령부로 향했다. 이곳에서 국회로 투입될 추가 특전사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켰다.
특전사령부 현장에서는 탑승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한 조종사는 “(병력이) 아직 탑승 안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승무원은 “아직 접근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차 탑승이 지연되자 대대장은 “지상 통제에 가서 인원들 왜 탑승 안 하는지 확인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헬기는 사령부에 착륙한 지 11분 만인 오전 12시54분에 이륙했고, 병력을 태우고 다시 국회를 향했다.
국회는 특전사 병력이 이천기지를 떠난 지 6분 후인 4일 오전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후 2분여 만에 재석 국회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을 가결했다.
추가 투입 병력을 태운 헬기는 오전 1시14분에 국회의사당에 착륙했지만 3분여 만에 다시 이륙했다. “아 사진 막 찍고 있네 기자들이, 아이고” “기자님들 접근하니깐 주의하십쇼.” 당시 현장은 눈이 내려 헬기 착륙 여건이 좋지 않았고, 국회에 도착한 뒤에도 취재진을 비롯한 인파가 몰리면서 이륙조차 쉽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가 급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조종사들도 헬기 이착륙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계엄군 이송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는 긴급 대기 헬기가 동원됐다. 한 승무원은 헬기 탑승 과정에서 조종사에게 비행기록부를 챙겨오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조종사들은 국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료 소모 정도도 확인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경찰 동원 계획이 없었고, 군 병력도 최소한으로 운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헬기 교신 내역에서 확인된 계엄군 추가 투입 정황 등은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과 배치된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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