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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여자친구 두고 하산한 등반가 중과실치사로 기소···‘사적 등반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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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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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한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알프스 산행 중 정상 인근에서 탈진한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홀로 하산했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산악계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이 비상업적 동행 등반에서 숙련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BBC 등에 따르면 베테랑 산악인 토마스 플람베르거(36)는 지난 1월 18일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세)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상에서 약 1000m 아래 지점인 ‘브렉퍼스트 스폿(Breakfast Spot)’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회귀했다면 일몰 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회귀 불가 지점’을 넘어 험난한 스튀들그라트(Stüdlgrat) 능선을 따라 정상 등정을 이어갔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구르트너는 정상에서 불과 50m 아래 지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플람베르거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한 상태였다.
검찰은 플람베르거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플람베르거가 여자친구와 달리 고고도 알프스 등반 경험이 풍부해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으며, 9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지적한 과실에는 출발 시각이 두 시간 늦었고, 브렉퍼스트 스폿에서 회귀하지 않았으며, 상공을 선회하던 구조 헬기에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비상 담요와 비박색(휴대용 방풍 쉼터)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플람베르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형사 수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측은 브렉퍼스트 스폿에 도달했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피로 징후가 없었고 이후 날씨가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탈진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완전히 예기치 못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플람베르거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계약이 없는 사적 등반이라 하더라도 숙련자가 동행자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될 수 있어 산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알파인클럽 관계자 슈테판 빈터는 검찰 주장에 근거해 회군 시점을 놓친 점과 비상 보호장비를 그르트너에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면 바람과 추위를 어느 정도 막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사적 동행 가이드 책임론’이다. 이는 상업적 계약이 없더라도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가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다.
해당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법체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속한다. 실제로 2023년 독일 뮌헨 고등지방법원은 한 여성 의사가 아마추어 산악인을 상대로 구조 비용 8500유로(약 1450만원)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명시적인 가이드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도봉구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은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라며 “탄소 중립 선도 의지와 체계적인 기후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콤(GCoM)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유럽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이 통합해 탄생한 국제기구다. 세계 140여개 국가의 1만3500여개 지방정부가 동참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0월 가입했다.
가입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등의 서약 내용 이행 사항을 매년 보고하고 평가 받는다. 구는 2025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에서 배지를 받을 수 있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배지를 획득해 지난 11일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 등급인 ‘준수’ 인증서를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꾸준한 기후 정책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기름진 명절 음식을 과식하면 갑작스러운 소화기 질환 발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화상 같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지므로 응급 상황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는 소화기 질환이 꼽힌다. 명절 음식은 지방 함량과 열량이 높아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을 유발하기 쉽다. 윤경성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가벼운 소화불량은 금식과 수분 보충으로 호전되지만, 심한 구토나 복통이 멈추지 않는다면 단순 체기가 아닌 급성 담낭염이나 췌장염일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만성질환 환자는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대사적 스트레스 및 기능 장애를 초래해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평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급성 담낭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명치 주변이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극심한 통증이다. 통증이 등이나 오른쪽 어깨로 퍼지고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진통제로 잘 가라앉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평소보다 지방이 많이 들어간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고 술까지 마시면 담낭에선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수축하다가 담도가 막혀 담낭염이 발생한다.
급성 췌장염 역시 명치 주변의 통증이 등 쪽으로 뻗쳐나가는 점에서 담낭염과 증상이 비슷하다. 담낭염을 일으키는 담석이나 과도한 음주, 고중성지방혈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췌장액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췌장액이 밖으로 새어 나가 주변 조직을 녹이면서 손상시키기 때문에 서둘러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명절 음식을 먹을 때는 급하게 집어삼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떡이나 갈비처럼 찰지거나 질긴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넘기다가 기도가 막히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기도 폐쇄는 골든타임이 4분에 불과할 정도로 급박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고다.
음식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 하고 목을 손으로 감싸 쥐면서 숨을 못 쉰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바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주먹으로 환자의 명치 끝을 강하게 밀쳐 올려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응급 대처법이다. 만일 환자에게 의식 저하가 발생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윤 교수는 “현장에서 이물질을 뱉어냈더라도 강한 압박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나 잔여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절에는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전을 부치는 등 뜨거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가 많아 화상 사고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화상을 입었다면 먼저 화상 부위의 옷이나 장신구를 제거하고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 흐르는 물로 환부를 충분히 식혀야 한다. 이때 환부에 얼음을 직접 갖다대면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 손상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윤 교수는 “감염 방지를 위해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거즈로 보호해야 한다”며 “화상 부위가 손바닥보다 넓거나 감각이 없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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