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6년간 전세대출 이자수익만 29조원···“주요 은행, 전세사기 사회적 책임 다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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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주요 은행들이 2020년 이후 전세대출로 29조원 넘는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위험 상품인 전세대출로 거둔 수익이라는 점에서 은행들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이들 은행이 지난 6년(2020~2025년)간 거둬들인 전세대출 이자수익(비용 공제 전)은 29조33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117조4622억원에서 154조3487억원으로 31.4%(36조8000억원) 급증했다.
5대 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6조129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우리은행(5조9805억원), 국민은행(5조6168억원), 하나은행(5조148억원), 농협은행(4조3618억원) 순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1조9584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쌓았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친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원금 손실 위험이 크게 낮은 상품이다. ‘전세사기’가 터지더라도 손실은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전세대출로 30조원에 가까운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상생기금 출연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 3사(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6만1854건으로 누적 사고금액은 13조3813억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들의 ‘장기분할 프로그램’도 안내가 미흡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처럼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자수익 일부를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 재원으로 되돌리는 등 은행권은 전세대출로 거둔 이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며 “위험 주택이나 위험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은행이 더 이상 ‘무위험 이자놀이’에 안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가 일반 공무원에게 이관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부의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으로 바꿨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통상 군 인사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업무는 맡지 않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는 군인사운영팀이 전담할 전망이다.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기존 인사기획관리과가 수행하던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의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이들의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아울러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 장성급 장교 인사 운영·관리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군인사운영팀장에도 일반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팀장직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부서명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4성 장군보다 낮게 책정된 국방부 차관의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도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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