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속도전’ 주문한 ‘산재 사망 과징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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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2만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인 13~18일까지 6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환승객 포함 136만명으로 하루 평균 22만7000여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21만9000여명보다 3.6% 늘어난 것이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로 예상된다.
공사는 출국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출국장을 평시 대비 30분 조기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보안 검색 장비(CT X-ray)를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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