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빙기 건축물 붕괴·낙석·도로 파임 사고 잇따라···5년간 310여건 발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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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3월 해빙기 지반 약화로 건축물 붕괴와 낙석, 도로 파임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2~3월 발생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등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녹으면서 땅과 바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축대나 옹벽 등이 무너지는 ‘지반 약화’ 관련 사고가 173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산악사고(낙석·낙빙 등) 58건(18.2%), 얼음 깨짐 등 수난사고 46건(14.4%), 산사태 42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89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87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사망자도 4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등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평소에 살피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산행 시에는 낙석 발생 위험이 높은 절벽 아래나 바위 근처로의 이동을 피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어 미끄럼 방지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 시에는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도로 파임)을 발견할 경우 서행 운전하고, 낚시 등 수난 활동 시에는 얼음이 얇아져 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얼음 위 진입을 삼가야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며 우리 주변 곳곳에 균열과 붕괴 위험을 만드는 시기”라며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위험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성형 AI 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올해 271억원을 투입해 저화질 노후 CCTV 교체·지능형 전환 등을 포함한 지능형 CCTV 8536대 규모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또 기존의 단순 객체 인식 중심 관제를 넘어 위험 상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명하는 ‘생성형 AI 관제’ 시범사업을 시작해 관제 체계를 질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1개 자치구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운영 모델을 만든 후 성과 분석을 거쳐 전체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우선순위와 판단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맥락 인지형 관제’ 체계를 구현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2025년 말 기준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12만대 규모의 CCTV를 활용한 관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지능형 CCTV의 운영 규모는 약 5만7000대 수준이다. 하지만 지능형 CCTV 확대 과정에서 오탐(잘못된 탐지)·과탐(과대 탐지)으로 인한 현장 관제요원의 운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제 요원 1명이 평균 1200대의 CCTV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기존 객체 판별 중심 AI는 복합적인 상황 맥락을 충분히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1년간 오탐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자치구별 환경과 사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 고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능형 CCTV 판별 정확도는 36%에서 81%로 개선됐고 관제 효율을 저해하던 불필요한 오탐 알림은 월 454만건에서 35만건으로 감소했다고 시는 밝혔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생성형 AI 관제 시범사업을 통해 관제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월단체 등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대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관련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내려진 늦은 판결이지만, 역사적 진실이 법적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 확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을 비하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오월 단체와 유족은 즉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전씨가 항소심 중 사망해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이어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는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통화에서 “전씨가 끝내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망해 깊은 아쉬움이 남지만, 늦게나마 법원이 회고록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해 주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영령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환영했다. 광주·전남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환영할 일이며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줬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적었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9일 재단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전두환·지만원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고소·고발 현황과 함께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법률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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