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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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에 관한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온 법왜곡죄 도입법 역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를 수사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관련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사관이 떡국을 준비해 코리아 전담반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설 연휴에도 머나먼 타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욱 긴밀히 공조하며 협력할 계획”이라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넷 총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코리아전담반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경찰청은 최근 코리아 전담반이 136명의 한국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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