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북 포로 입국 환영”…과도한 보도 자제 당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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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당사자들의 자유의사 존중과 신변 보호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해 관련국 및 기관과 협의해왔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입국을 두고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두 사람이 생포된 후부터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신상 공개 자제를 요청하고, 이들이 한국 입국 의사를 밝힌 후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지난 4월에도 헌법과 국적법 등을 근거로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안전한 입국 조처를 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전쟁과 포로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이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하여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신원,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어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언론과 사회적 관심 역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두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와 분할 납부가 허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숙사비 카드 납부 도입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도입률은 과반을 넘어선 반면 사립대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실제 카드 납부 이용자도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의 1.73%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숙사비 카드 납부를 도입한 대학은 2024년 43곳(13.8%)에서 2025년 44곳(14.1%), 올해 45곳(15.3%)으로 늘었다. 현금 분할 납부 시행 대학도 2024년 60곳(19.3%)에서 올해 65곳(22.1%)으로 증가했다.
국·공립대의 카드 납부 도입률은 2024년 41.3%(46곳 중 19곳)에서 올해 55.0%(40곳 중 22곳)로 상승했다. 반면 사립대는 2024년 9.1%(265곳 중 24곳), 2025년 8.6%(266곳 중 23곳), 올해 9.1%(254곳 중 23곳)로 3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 35만4819명 가운데 카드로 기숙사비를 낸 학생은 6146명(1.73%)으로 지난해 6229명보다 83명 줄었다. 현금 분할 납부 이용자는 1만6523명(4.66%)이었다. 카드 납부와 분할 납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용 실적이 없는 대학은 199곳으로 전체의 67.7%였다. 이들 대학의 기숙사 수용 인원은 19만402명에 달했다.
이용 실적은 일부 국·공립대에 집중됐다. 국·공립대의 기숙사 수용 인원은 전체의 27.4%지만 카드 납부 이용자의 73.3%(4507명), 분할 납부 이용자의 79.1%(1만3074명)를 차지했다. 특히 분할 납부 이용자는 서울대 5608명, 전북대 2532명, 충남대 2089명 등 주요 거점 국립대에 집중됐다. 사립대 가운데서는 건국대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이용 실적이 미미했다.
한병도 의원은 “청년들의 목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이행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사립대의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참여 유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발표를 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고, 드미트로 리트킨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비공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고 먼저 요구했고, 한국도 포로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한국의 뒤통수를 친 데 이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국제사회에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허위 주장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셈이니 청와대와 외교부로선 국익 차원에서라도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현재 러시아 영토에는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머물고 있고, 1만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한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그러니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한 외교적 결례도 국내 여론을 자극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다고 한국이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담글 수는 없으며, 도리어 양국 간 우호·신뢰 관계마저 훼손하기 십상이라는 걸 우크라이나 정부는 알아야 한다. 야당 또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정부만 비난하는 자해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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