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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대법원 이어 노동위원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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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0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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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법원에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정이 나왔다. ‘사업장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턴 A씨가 미용실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헤어디자이너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까지 함께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인턴(스탭)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10월 천안 소재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해고됐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사업장 규모가 쟁점이 됐다. 미용실은 두 지점을 각각 다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위는 두 지점의 인턴과 헤어디자이너를 합산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턴들이 두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고, 채용과 운영을 사실상 한 사람이 총괄했으며, 교육과 회식도 함께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미용실은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관련 주장을 철회했다. 대신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턴이 근로자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디자이너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 지점을 하나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헤어디자이너들은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자이너가 시술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없고, 인턴 채용과 배치도 원장이 결정하며, 수익 배분 비율 역시 사용자가 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고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A씨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3일 만에 철회했음에도 한 달 뒤 사용자 측이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위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가 동시에 문제 된 사례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면 연차휴가, 연장·야간수당, 해고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분류하면 4대보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번 판정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2월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로 보수를 받던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도 인정됐다.
한정애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는 노동시장과 미용업계에 만연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정으로 디자이너와 인턴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란 지도부를 효율적으로 표적 공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첩보 수집 능력과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군·정보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국이 최근 몇 년간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표적 암살 작전을 고도화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수년간 이란 지도부 인사들의 위치와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와 사이버 정보 부대 ‘8200부대’ 등이 첩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당국이 이란 정부 내부 인사들을 포섭할 뿐만 아니라 거리의 폐쇄회로(CC)TV, 결제 플랫폼 등도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새로운 기밀 AI 플랫폼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플랫폼은 표적들의 생활과 동선에 대한 단서를 추출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라즈 짐트 연구원은 “AI의 발전은 이스라엘이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처리할 수 없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표적 암살 작전에서 AI 기술 활용을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첩보 기술 발전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란, 레바논, 가자지구 등에서 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은 수개월 전 미리 폭탄을 설치해두거나 아파트 창문으로 침투할 수 있는 무인기(드론),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초음속 미사일 등을 활용해 표적 암살 작전을 수행해왔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 1년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그의 최측근 참모들을 일컫는 ‘그룹 오브 파이브’의 회동을 감시한 결과 지난달 28일 공습이 가능했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은 말했다. 당시 저녁으로 예정됐던 회담이 아침으로 변경됐다는 첩보를 이스라엘이 수집해 공격 일정이 변경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자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해 국내 통신 트래픽을 중앙 집중식 허브를 통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당국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다. 한 전직 서방 정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요원들이 정권의 경호원, 고문, 친척들이 주고받는 e메일과 메시지, 통화를 싹쓸이할 수 있는 관측 지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집계에 따르면 개전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고위 지도부 250여명을 사살했다. 미국과 함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표적 공습한 것을 시작으로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등을 사살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지도부를 상대로 한 표적 공습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란 정권 전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짚었다. 지도부 사살 후 그 공백을 강경파가 채우고 있으며 이란 당국의 탄압으로 반정부 시위 등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강원 영서 북부지역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생산된 봄나물인 ‘양구 곰취’가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양구군은 이달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봄철 산나물인 ‘곰취’가 본격적으로 출하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양구지역 40여 개 농가가 16㏊에서 170t가량의 곰취를 생산해 23억여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곰취는 양구명품관과 인터넷 쇼핑몰, 대형할인점 등에서 1㎏ 한 상자에 1만4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양구 곰취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동면 팔랑리를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양구군 전 지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됐다.
일교차가 큰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양구 곰취’는 향이 진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역 농가에서는 매일 아침 수확한 곰취를 현장에서 즉시 선별해 출하하는 등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곰취는 식이섬유와 칼슘, 칼륨은 물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봄철 춘곤증 예방과 피로 해소,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류를 구워 곰취와 함께 쌈을 싸 먹으면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다.
보통 곰취는 살짝 데친 후 볶아 먹기도 하고, 장아찌를 담그면 오랫동안 그 맛을 즐길 수 있다.
양구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곰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월에 곰취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양구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2026 청춘양구 곰취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양구 곰취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농가의 정성이 더해진 전국 최고 품질의 산나물”이라며 “곰취 축제장을 찾아 향긋한 봄의 정취와 함께 곰취의 진미를 직접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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