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해군, HJ중공업에 함정 추가 정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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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HJ중공업에 따르면 12일 미국 해군 해상수송사령부는 ‘아멜리아 에어하트’(4만t급) 유지·보수·정비(MRO)의 추가 정비를 요청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MRO 사업을 수주해 지난달 12일부터 본격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HJ중공업은 초기 계약된 작업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정비 소요를 찾아내 미 해군의 승인을 받았다. 발주처가 알지 못했던 함정의 기능적 결함과 하자를 발견해 MRO 작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선박관리국의 짐 굿하트 부국장과 해군 감독관 등 6명이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아 MRO 진행 상황과 장비 등의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는 “첫 MRO 사업인 만큼 미 해군의 높은 유지·보수·정비 요구사항과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정과 품질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미 해군과의 신뢰를 쌓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납기 준수와 고품질 함정 인도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의 실체는 이미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손발이 처벌받는데 우두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12·3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위헌적 계엄 선포 방조와 사후 은폐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12·3 내란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운 태도가 참사에 대한 무책임, 특별법 거부,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집권 2년7개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법정 최고형은 159명의 희생자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선고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5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모였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발언대에 선 염미례 강서·영등포·양천 촛불행동 대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독재와 총칼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눌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고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을 하면 저녁 7시 대법원 앞으로 모여달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정부 초청으로 프라하를 다녀왔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와 친서를 전달한 김 장관은 체코에 진행 중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김 장관이 바비시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억만장자 출신으로 ‘프라하의 도널드 트럼프’라 불리기도 하는 바비시 총리는 2017년 12대 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2월 14대 총리로 다시 총리에 올랐다.
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와 친서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그에게 “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하블리첵 장관 면담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이행을 점검했다. 두 장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3~4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열리게 될 협의체는 기존 ‘공급망·에너지대화(SCED)‘ 틀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 발주사인 ‘이디유투(EDU 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한다. 이디유투는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로,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장관은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 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을 필두로 하는 ‘원전 팀 코리아’는 지난해 이디유투와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건설 진행 상황을 보고 테믈린에도 신규 원전 2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에 500㎿급 원전 4기, 테믈린에 1000㎿급 원전 2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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