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설날에 흉기로 아내 살해, 아들에게 범행 실토···8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 공지사항

재산분할 설날에 흉기로 아내 살해, 아들에게 범행 실토···8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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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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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설날 오전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80)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아들에게 전화해 실토했다. 이후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팔 부위를 자해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입원한 탓에 아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황 상 부부만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기존 내란 사건 시기와 12·3 내란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내란 세력보다 12·3 내란 가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재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경찰 100여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히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등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재판장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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