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외신 “한국 정치위기 한 챕터 마무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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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불법계엄 주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주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쫓겨난 지도자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승부수를 걸었던 전직 검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반란 발생 14개월 만에 발표됐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일련의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23년, 7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선고 공판 시작 전부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근거로 윤석열이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계엄 시간 살상 무력 사용을 자제한 점 등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BBC는 계엄 선포가 “수개월간의 시위,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젊은 민주주의 국가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윤석열은 야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극적인 반전들로 가득했고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들을 시험해 왔다”고 해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증거의 위·변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린다.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으라는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증거가 적법한지 따져 묻는 행위가 왜 사법 파괴냐”며 “검찰의 증거 제출은 절대적이고,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선동이라는 접근은 균형을 잃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공유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연루된 재판의 증거를 두고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세화여고)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전반기 최고의 장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미국의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16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이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최고의 장면 7가지를 정리했다.
이 매체가 손꼽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피겨 남자 싱글이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미국의 일리야 말리닌이 메달권에도 들지 못했다.
말리닌은 피겨 최고의 스타로 이번 대회에선 2관왕이 기대됐던 선수다. 그는 50년간 올림픽에서 금지됐던 백플립(뒤공중제비)을 이번 대회에서만 세 차례 성공시키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에 단체전 금메달을 안긴 말리닌은 개인전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에서도 108.16점으로 1위에 올랐으나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번이나 넘어져 무너졌다.
디애슬레틱은 “말리닌은 완벽할 필요도 없이, 안정적인 연기만 했더라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쇼트프로그램에서 선두에 올랐고, 프리 스케이팅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도 위험 부담이 큰 연기를 선택했다. 결국 두 번 넘어지며 8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디애슬레틱이 두 번째로 손꼽은 장면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역전극이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드라마’라는 제목이 붙은 최가온과 클로이 김(미국)의 대결을 두고 이 매체는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클로이 김이 2차 시기까지 88.00점으로 1위를 달리며 또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다”며 “그러나 한국의 17세 최가온이 탁월한 기량으로 90.25점을 받았고, 클로이 김은 3차 시기에서 넘어졌다”고 최가온의 역전 과정을 묘사했다.
최가온의 금메달은 16일까지 나온 한국의 유일한 금메달이자 역대 올림픽에서 배출한 스노보드의 첫 금메달이다. 최가온의 금메달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채점에 대한 불만도 나왔지만, 클로이 김이 직접 최가온의 우승을 축하하면서 힘을 잃었다. 또 시상식과 인터뷰 등에서 두 선수는 서로에게 존경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갈채를 받았다.
이밖에 린지 본(미국)의 충격적인 부상과 드론을 활용한 중계 영상, 스키 점프 선수들의 수트 관련한 해프닝,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선수인 스투를라 홀름 레그레이드가 동메달 획득 후 ‘바람을 피웠다’고 자백한 인터뷰,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마리 필립 폴린의 부상 결장 등을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전반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소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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