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 대통령 “다주택자 버티면 정책 실패”···자정부터 잇단 부동산 메시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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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는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오전 9시 기준)에만 엑스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두 차례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분에 올린 글에선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 활황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비상장 회사가 늘면서 공시 의무 위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상장법인 31개사, 비상장법인 57개사 등 총 88개사였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등 중조치 79건,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 등 총 143건을 조치했다.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것으로 비상장사 비중이 75.5%(108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비상장사가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증권을 신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사가 IPO를 추진할 때 주관사는 과거의 주식 발행 내역 등을 실사하는데 이때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경우 전년(19건)보다 84.2% 증가한 35건의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30건) 공시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각 회사가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선 공시유형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와 제출 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성과 뒷받침이 설 민심”…이달 중 행정통합법 처리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3차 상법 개정안도 이달 내 통과 목표사법개혁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국힘에 대미투자법 등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라는 게 설 민심”이라며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비상 입법 체제” “입법 전쟁”을 거론하며 이달 중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많이 들은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국회가 확실히 뒷받침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오르내린 민심”이라며 “이제는 더 분명한 성과와 더 단단한 결과로 국민 믿음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실질적 국정 성과는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설 연휴 직후부터 오는 4월까지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며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저희가 상임위원장인 곳은 구정이 끝나면 다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지역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이달 중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달 처리가 목표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면서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개혁안은 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다”면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22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재판소원·법왜곡죄를 중심으로 위헌 주장을 펴며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의견과 여론 추이 등도 고려해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당 정책위원회가 수정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려 한다면 필리버스터법(국회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에 반발하며 지난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파행시킨 데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볼모 삼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충격을 받았다”며 “국익 관련 법안에는 전향적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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