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법원, 한국지엠 노조 ‘직영 정비소 폐쇄 금지’ 가처분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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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국지엠(GM) 노조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사측이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하려는 시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사측의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시도가 노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수익성 제고 등을 이유로 전국 9개 지역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영 정비사업소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한다고 밝힌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직영 정비사업소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당시 “직영 정비센터는 협력업체나 일반 정비소에서 해결하기 힘든 고난도 수리와 기술적 결함을 끝까지 책임지는 곳”이라며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자동차의 안전을 외주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혐의도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가량 A씨를 추격한 뒤 0시16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설 연휴 중 음주운전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0시40분쯤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선 30대 운전자 B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4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에선 2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20대 C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다가 교통섬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들었다.
A씨는 이런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중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올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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