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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브레이커’ 논란에…교육장관 “정장 교복 필요한지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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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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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교복 값 문제를 두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교복 가격이 비싼 이유와 관련해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의 교복제작, 수입소재의 원단과 유통구조 등 복잡한 요인이 있다”며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올렸다.
최근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반바지 생활복이나 후드집업, 패딩, 맨투맨 티셔츠 등을 도입했다. 등하교 시에도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날씨에 맞게 착용 가능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구체육중이 지난해 실시한 신입생 생활복 도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생의 93.6%가 생활복 도입에 찬성했다.
생활복이나 야구점퍼 등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 잠실고는 지난 11일 가정통신문에서 ‘학교가 지정한 다양한 복장(교복·생활복·체육복·야구점퍼·후드집업 등)을 교차해 착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중 여름용 생활복은 상의 4만4000원, 하의 긴바지와 반바지가 각각 5만2000원이다.
서울 서문여중은 올해 신입생 대상 정장 동복(24만원)·하복(10만원)을 34만원에 입찰공고를 냈다. 추가로 동복 체육복(4만4000원), 카디건(5만2000원), 후드집업(5만2000원), 하복 체육복(3만2000원), 생활복 상의(3만원), 생활복 반바지(2만원)를 선택 구매할 수 있다.
상당수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신입생 교복비를 30만~40만원가량 지원하지만, 정장 교복과 생활복 등을 구입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세탁 등을 이유로 정장 교복이나 생활복을 추가 구매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구입비용은 60만원을 넘어선다.
이윤경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심의위원은 “대부분 교육청이 현물 지원 방식을 택하다 보니 교복 업체들은 지원액에 맞춰 가격을 올린다”면서 “초기에는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며 학교와 계약을 맺었던 군소업체들이 결국 지원금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는 19일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선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이라며 “재판부는 함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선 안 된다.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함께 지켜볼 예정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계획이 윤 전 대통령 1심 형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오늘 선고 형량에 따라 사법개혁 입법 일정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 선상에 놓고 있진 않다”면서도 “(법원이) 이상하게 선고하면 오히려 국민 분노도 증폭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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