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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법원 “내란 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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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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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내려진다.
3월 새학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자녀들을 위한 신학기 준비를 대형마트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19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신학기를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식기류, 가방, 실내화 등 새학기 용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아동 식기류 150여 종을 최대 30% 싸게 판다. 대표 상품으로 넘버블록스 올인원 교정 젓가락 세트를 30% 할인한 9730원에, 디즈니 주토피아2 교정용 젓가락·스푼 케이스를 30% 할인한 1만 430원에 선보인다.
자체 브랜드(PB) ‘오늘좋은’에서는 가방 10종을 새롭게 내놓는다. 오늘좋은 포켓 멀티 백팩은 2만 9900원, 오늘좋은 나일론 지퍼 백팩은 3만 9900원에 판매한다. 나이키 가방 5종도 2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또 오늘좋은 화이트 EVA 실내화 7종은 6900원에, EVA 학생 슬리퍼 5종은 4900원에 판매한다. 쿠로미·캐치티니핑 등 인기 캐릭터 실내화는 1만원 초·중반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책상용 의자와 메모리폼 방석을 비롯해 필통·스케치북·색연필 등 학용품도 할인가에 판다.
롯데마트 문화센터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볼꾸’(볼펜 꾸미기), ‘백꾸’(가방 꾸미기)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마트도 명절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학기 준비를 위한 할인 행사를 펼친다. 잔스포츠, 이스트팩, 키플링 등 병행수입 가방 전 품목을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 판매한다. 캐릭터 식기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30%, 써모스 텀블러는 최대 40% 싸게 판다.
아동 실내화는 2족 이상 구매 시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레노버 태블릿(Y700 3세대), 삼성 갤럭시북4를 행사카드 결제 시 각각 5만원 할인한 52만9000원과 124만9000원에 내놓는다. 캐논·엡손 복합기 전 품목은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또 데코라인 국민책상 수납세트를 22만8000원에, 허리편한 오피스 체어를 2만9900원에 선보인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신학기를 앞두고 식기류와 가방, 실내화 등 주요 신학기 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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