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책과 삶]캘리포니아는 왜 최악의 땅이 됐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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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출된 주정부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민주당 소속이다. 놀라움이 충만하고 숨막힐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운 땅,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GDP 규모가 세계 5위인 땅.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시도되어온 공공 프로젝트는 실패하거나 많은 문제를 낳았다. 또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노숙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택난, 생활비 문제에서도 미국에서 최악이거나 그에 가깝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전통적 민주당 강세지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패와 결핍은 그간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선택해온 방편들이 쌓인 결과물이다. 소위 ‘리버럴’(책에서는 미국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일컬음) 진영의 두 언론인은 리버럴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 트럼프주의의 부상을 가능케 한 통치 방식의 결함을 해부하며 비판한다.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중산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증가에 집중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으며 각종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엘리트 이기주의, 규제주의, 관료주의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리버럴의 반성문이긴 하나 이 부분만 보고 ‘지금 미국이 망가진 건 리버럴 때문’ 혹은 ‘리버럴이 미국을 망쳤다’고 단언하는 것은 곤란하다. 저자들은 “우리는 우익 진영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공화당 진영에 친환경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라며 “리버럴 진영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에 집중하겠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 제목이 말하는 ‘풍요’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람직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 즉 끊임없이 제도를 고쳐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 지구의 필요와 서로의 필요를 조화시키겠다는 결의에 가깝다. 뚜렷하게 명시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을 읽다보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 안에서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불닭 브랜드 영문명 ‘Buldak’ 상표권을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다.
삼양식품이 브랜드 관리에 나선 것은 해외에서 ‘불닭’ 짝퉁 상품이 판을 치자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서다.
해외에서 ‘불닭’ 짝퉁 제품이 늘어난 것은 불닭볶음면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부터다.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해 넣은 제품도 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Buldak‘이라고 써넣은 제품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불닭과 나란히 카피캣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모방 브랜드는 ‘Boodak’으로, ‘Samyang’(삼양)과 비슷한 이름(Sayning)이 적혀 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 중이다. 이 중 영문 명칭 ‘Buldak’을 비롯해 상표 침해에 대응할 때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포장 상표 출원도 늘리고 있다.
다만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등장했으나 2001년 ’불닭‘이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어 분쟁이 일어났다. 이후 특허법원은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한국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될 경우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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