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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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씨는 지인에게 억대의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정씨는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부산시가 해외교육기관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글로벌 교육 환경 확충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건립의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로얄러셀’이 들어설 강서구 명지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고시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로얄러셀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얄러셀 부산 캠퍼스는 교사동, 사무관리동, 다목적 강당 등 6개 동(연면적 1만9286㎡) 규모로 설립된다.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35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로얄러셀은 170여 년 전통의 명문으로, 영국 본교의 교육철학 등을 부산 캠퍼스에서 선보일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본다.
부산시는 로얄러셀 유치를 위해 202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LH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지난해 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오는 9월 착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英)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환경과 정주 기반을 강화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산에는 2011년 강서구 지사과학산단에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 부산캠퍼스가 설립됐었지만 2018년 철수했다.
FAU 측은 운영난이 심각하고, 교수진 확보와 산학협력이 부진하다며 철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약 8년간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140억 원 상당을 지원받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을 앞두고 철수 의사를 밝혀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질서를 흔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양한 질문들을 낳았다.
올해 들어 무게감 있는 러시아 관련 책 4권이 잇따라 출간되어 눈길을 끌었다. 세르히 플로히 <로스트 킹덤>(글항아리), 찰스 킹 <흑해>(사계절), 크리스 밀러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너머북스), 에마뉘엘 토드 <서방의 패배>(아카넷)는 러시아의 정체성부터 경계까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포착한다. ‘러시아 민족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출발해, 그 ‘신화’가 부딪혀온 지정학적 무대를 살펴보고,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반복해온 실패를 따라간 뒤, 러·우 전쟁이 드러낸 ‘서방’의 취약성에 대한 진단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들 책을 읽는 것은 오늘날 세계 질서의 균열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영향력 있는 동유럽사 연구자인 세르히 플로히 하버드대 교수는 2016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광장에서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공이자 키이우 루시의 군주였던 볼로디미르(958~1015)를 기리는 동상이 러시아 수도 한복판의 중요한 장소에 세워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동상 제막식 연설에서 그를 러시아 영토를 넓히고 중앙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정치인으로 호명하며 “여러 민족, 언어, 문화, 종교로 이루어진 연합”을 이룩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장면에서 키이우 루시라는 ‘잃어버린 왕국’ 신화를 되찾으려다가 근대 국가로 거듭나는 길을 상실하고 또 하나의 ‘로스트 킹덤’이 된 러시아의 모습을 읽어낸다. 책은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벨라루스인을 아우르는 독특한 ‘민족 정체성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교차해왔다는 점을 정교하게 풀어낸다.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러시아 민족’이라는 서사가 단선적이진 않았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제국의 기억과 민족의 경계가 충돌해왔음을 드러낸다.
러시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어디까지 러시아 민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제국의 유산을 되살려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구축하려 했고,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이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양쪽에서 저마다의 인종적, 민족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범러시아 민족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안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했던 불안정한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그 허망함을 저자는 절제되고 균형잡힌 논조로 전한다.
유라시아 지역 연구 권위자인 찰스 킹 조지타운대 교수는 2700년에 이르는 흑해 세계의 장대한 역사를 한 권에 집약했다. 흑해는 유럽과 아시아, 문명과 야만,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를 가르는 ‘경계’인 동시에, 각 세계의 ‘변방’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흑해는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저자는 흑해의 탄생부터 길가메시 서사시와 성경 창세기에 얽힌 ‘대홍수’ 신화, 그리스·로마 신화 영웅들의 모험, 오스만제국·러시아제국·소련으로 이어지는 열강들의 각축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흑해 세계의 ‘전체사’를 써냈다. 책은 ‘민족’과 ‘국가’를 중심에 둔 종래의 역사 서술을 배격하면서, 이 지역에 등장했던 다양한 집단·종족, 문화, 경제, 종교, 도시 그리고 자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강제 이주와 제노사이드 등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된 이들의 존재 또한 놓치지 않고 포착해낸다.
흑해 지역은 에너지와 식량, 안보 등을 매개로 국제 정치·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흑해 세계의 지정학과 그 역사적 연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에너지 정치, 러·우 전쟁이 야기한 곡물 및 원자재 공급 사슬의 변동 등이 흑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집착, 튀르키예의 중재자 역할, 조지아와 루마니아의 전략적 선택, 이 모든 것은 역사적 맥락 없이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책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흑해가 어떻게 ‘경계’가 아닌 ‘가교’ 역할을 해왔는지,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국제사가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다룬 베스트셀러 <칩 워>로 한국 독자에도 익숙한 이름이다.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는 방향을 돌려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과 그 실패를 서술한 연대기다.
차르시대 러시아는 캄차카반도를 넘어 알래스카로 진출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캘리포니아에 포트 로스라는 거점을 세우고, 하와이에서도 거점 확보를 모색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했고, 볼셰비키 혁명 후 스탈린은 아시아를 공산주의 확산에 유리한 영향권으로 바라보며 패권을 추구했다. 1881년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에서 우리는 들러리이자 노예였지만, 아시아에서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러시아는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책에선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진자처럼 오가며 주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러시아가 아시아에 집중했던 시기, 이를테면 러일전쟁을 치렀을 때, 공산주의를 중국에 전파했을 때, 한국전쟁 국면에서도 서방 열강과의 관계가 행동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본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투쟁은 종종 유럽에서 러시아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팽창주의적 꿈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의 야망이 반복적으로 국가 역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에선 일반 독자도 읽기 쉽도록 ‘러시아령 아메리카’,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흥미로운 일화와 사실들을 엮어 유려하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푸틴의 ‘신동방 정책’과 시진핑 중국과의 밀착,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북극항로 개발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한다. 오늘날 급변하는 유라시아 지정학을 바라보는 냉철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역사인류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서방 세계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한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군사행동에서 출발하는 책은 이 전쟁이 세계 질서의 균열을 가시화한 사건이며, 그 중심에는 서방 문명의 구조적 위기가 놓여 있다고 본다.
저자는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반응에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한다. 토론은 사라지고 도덕적 확신만이 남았으며, 분석은 신념으로 대체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규범의 언어는 반복되지만 현실의 전개를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데는 무력해진다. 이러한 구조는 서방 민주주의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능력의 약화를 드러내는 징후라고 진단한다. 또한 전쟁은 서방의 물자 생산 능력, 산업 기반, 사회적 응집력 같은 근본 조건도 냉정하게 드러냈다.
또한 책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미국은 서방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서방 위기의 핵심 사례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군사적 기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고 사회를 통합해 온 문화적·도덕적 중심은 이미 약화되었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군사적 개입, 현실과 유리된 엘리트의 의사결정, 그리고 전략적 목표가 불분명한 전쟁 참여는 합리적 선택보다는 관성의 산물에 가깝다고 본다.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전쟁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저자는 ‘서방의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비롯한 이 위기를 인류학의 시각에서 진단하며 오늘날의 세계를 해석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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