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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설 명절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보···“명절 선물, 택배 링크 함부로 클릭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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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2-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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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설 명절을 전후로 택배 배송이나 정부 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미끼로 활용한 피싱 범죄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연휴 기간은 택배 물량이 늘고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많아진다. 주요 수법으로는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선물·모바일 상품권 사기, 모바일 부고장 빙자, 명절 긴급 지원금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이 꼽힌다. 기관이나 가족·지인 사칭,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카드·등기 배송 안내,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동안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들도 범죄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끼 문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순차적으로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택배 배송이나 정부 지원금 안내를 받았을 경우에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 대신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인 명의로 송금을 요청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 확인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안내나 법원 등기 반송 통보 등 연락을 받았을 때도 문자나 전화로 응답하지 말고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의 목소리로 연락이 올 때도 인공지능(AI) 조작을 의심하고 일단 끊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 광고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차단서비스’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다. 또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스미싱확인서비스에선 의심 문자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휴대전화 간편신고(삼성 단말기), 불법스팸 대응센터(118) 등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시티즌코난’ 앱으로 점검할 수 있다.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지 주목된다. 해당 선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장 대표가 극우 세력의 노선 유지 압박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태도와 이슈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시지 내용과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경우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월 계엄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며 발언 수위를 조절하자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의 절연이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씨에게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절연’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전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 윤 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당장에는 좀 분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김 최고위원의 말을 전했다.
장 대표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외연 확장과는 멀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다시 장동혁 지도부 회의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해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자동 박탈한 것을 두고도 “자해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절연 없이는 국민의힘이 쇄신책으로 추진 중인 당명 개정 취지도 퇴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친윤석열(친윤)계 반탄(탄핵 반대)파 일부에서도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장 대표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힌다 해도 외연 확장과 지지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강성 행보를 지속하면서 이미 때를 놓쳤다는 것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그간 장 대표의 행보를 봐왔는데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액공제 종료 등의 여파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최근 10년이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이어 브랜드별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27만5714대로, 전체 미국 자동차 판매의 8%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2024년 판매량(130만1441대)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외신은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최근 10년 이내 처음이라고 전하면서도, 세제 혜택 축소와 수입차·부품 관세라는 악재에도 120만 대 이상 팔린 것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액공제를 지난해 9월 30일부로 종료시켰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세액 공제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앞다퉈 구매에 나선 덕에 지난해 3분기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고, 4분기는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작년 3, 4분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36만5830대, 23만4171대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테슬라가 58만9160대로 압도적 1위였다. 가장 잘 팔린 기종은 모델Y로 조사됐다.
2위는 현대차, 기아 합산 9만9553대를 판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등을 내세워 6만5717대를 팔았고, 기아는 EV9의 인기로 3만3836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 기아 개별 브랜드로는 각각 3위와 8위에 올랐다.
이어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쉐보레(9만6951대)가 3위이었고 캐딜락(4만9152대), BMW(4만2483대), 리비안(4만2098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지 전문가들이 세액공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완화 등에도 미국 자동차시장의 전동화 전환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톰 리비 S&P 글로벌 모빌리티 분석가는 공공 충전 인프라 개선과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격차 축소를 언급하며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매우 점진적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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