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계엄 불법행위 가담 의혹’ 강원경찰 총경 2명 직위 해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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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2명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주현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조남형 인제경찰서장 등 2명이 직위 해제됐다.
비상계엄 당시 박 실장은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조 서장은 서울경찰청 6기동단장을 지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16명의 경찰관에 포함됐다.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총 28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에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이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70㎞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불응한 중국어선을 상대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어업감독관의 승선 검사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11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적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본 당국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에 이번 사안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한 뒤 중·일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당시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 통제 카드로 대응했다.
일본은 EEZ 내 무허가 조업이나 정선 명령 거부를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 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정선 명령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이나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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