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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어마어마한 피해” 인정하고도···윤석열 ‘초범·고령’ 고려 ‘사형’은 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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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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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19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16회 연속 출석을 거부하다 탄핵심판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로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동했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은 지난 세 특검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일부 의혹 사건 역시 마무리되지 않아 권 특검으로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임명된 권 특검은 최장 오는 24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나서게 된다. 설 연휴 다음 주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3대 특검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에 특히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차 종합 특검 법안에 명시된 총 17개 수사 대상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이 7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수사 대상 사건 2호에 적힌 ‘잠수정 침투 의혹’이 눈에 띈다. 이는 계엄 직전에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잠수정을 이용해 특수임무 요원을 북한에 보내 비밀 군사작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직전 실행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처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뒤 이를 계엄의 구실로 삼으려고 이같은 작전을 기획했다고 의심한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보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고 라디오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중반 이런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현재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라고 한다. 권 특검이 이 작전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작전과 불법 계엄과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이 주목된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법무부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보고 받으면서 관련 수사를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런 메시지 등이 수사 말미에 발견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김 여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고, 박 전 장관이 받은 메시지를 김 여사가 실제로 보냈는지 대조하는 작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채 상병 특검 사건 중 권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 및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군·경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은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역시 권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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