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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헌법 위반’ 대법원 주장 반박 나선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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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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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3일 낸 29쪽 분량의 참고자료에서 15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재판소원의 위헌성, 사법 절차 지연 논란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표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정하는데, 헌재가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도입이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에 두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는 스페인의 경우 현재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으로 사법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만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만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한 2022년 4371건으로 직전년도(7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1359건, 2024년에는 1137건으로 줄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북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에 선정됐다.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PVN) 산하 발전 회사 PV파워 등 현지 기업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베트남 응에안성 ‘뀐랍 LNG 발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노이 남쪽 약 220㎞에 있는 뀐랍 지역에 1500㎿(메가와트)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25만㎥급 LNG 터미널, 전용 항만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다. 내년 착공해 2030년 터미널과 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완성한 LNG 가치사슬 성공 모델을 해외 시장에 그대로 이식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단순히 발전소만 짓거나 LNG를 판매·구매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사의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베트남 터미널로 LNG를 운송하고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서기장과의 면담에서 경제 성장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SEIC)’ 모델을 제안했다. 우선 LNG 발전으로 시급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LNG 발전소 인근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교두보 삼아 검증된 사업 모델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중북부 외 거점 지역을 통해 가스 발전·LNG 터미널 사업 기회를 추가로 발굴해 현재 연간 600만t 수준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를 2030년까지 1000만t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선정은 SK의 독보적인 LNG 가치사슬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쾌거”라며 “응에안성 정부와 협력해 베트남 전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었다면, 이날 발표는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격상된 것이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이 지난해 9월27일, 11월16·22일, 지난달 4일 등 네 차례였으며,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로 혼란이 초래됐음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경위야 어쨌건 불미스러운 사태임이 분명하며 정부의 유감 표명도 적절했다고 본다.
정부는 대북 무인기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하기로 하고, 시점은 추후 발표키로 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15㎞ 이내, 서부지역은 10㎞ 이내로 돼 있다. 정부는 또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금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제적·단계적 복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군사합의 복원 방침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3일 “재발을 방지할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이 군사합의 무효·폐기를 선언한 후 격화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간의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북한도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호응해야 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복원에 동참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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