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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2월말 처리 목표” 재확인…국민의힘·사법부 ‘극한 반발’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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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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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에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정 대표)라는 당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처리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제는 당 지도부의 시간”(김용민 의원)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지만 원내지도부 기류는 다소 달라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는 설 이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법사위에)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법사위는 법사위 계획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거듭 질타한 이후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처리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파행시켰고 본회의 출석도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 의원)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정책위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럽의 기후과학자들이 국제 사회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훌쩍 넘긴, ‘3도’ 이상 상승한 기온에 대비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촉구했다.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ESABCC)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1.5도’ 마지노선을 넘긴 ‘3도’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SABCC는 2021년 유럽 기후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EU는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2.8~3.3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 세계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했다. 파리협정 목표는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정책이 모두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3~2.5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유럽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고, 최근 기온도 전 세계 평균보다 1도 가량 높은 추세를 고려해 보다 악화한 온난화 경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폭염·가뭄·산불·홍수·해수면 상승·해안 침식 같은 기후 재해가 유럽 전역에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EU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잠식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보, 에너지 자율성, 경제 경쟁력, 사회적 결속, 민주적 안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만40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피해액은 연간 450억 유로(한화 약 76조9261억원)에 달해 1980년대(1980~1989년) 평균 피해액 대비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기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응은 완화를 대체할 수 없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완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 흡수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검찰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 그것도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건,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관련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등은 모두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지난달엔 1심 전부 무죄였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박지원 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이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국가배상소송 등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과 재심 사건은 제외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2015년 12월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된 데다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례로는,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조합원들 사례가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2013년과 2014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 등을 내걸고 파업했습니다. 검찰은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2014년 조합원 18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해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고, 서울서부지검은 2017년 9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합원 47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대검찰청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습니다.
2018년 1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해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박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반 만이었습니다.
같은 해 2월엔 검찰이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시민군으로 참여한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상 전향을 거부하며 14년간 수감 됐습니다. 법무부는 2002년 2월 보안관찰법을 근거로 강씨에게 2년의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후 처분을 7차례 갱신했습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3개월마다 주거지 이전이나 국외 여행,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와의 만남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신고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 기간 갱신 처분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1월엔 교재비를 약 3배로 부풀린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재회사 대표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1심 법원은 “학부모들이 낸 돈을 피고인들이 편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거나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검찰의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항소·상고) 관행에 대해 여러차례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이전엔 항소하는 게 당연했다면, 이제는 항소해야 하는 이유를 고민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건들이 주로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늘어나는 검찰의 항소 포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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