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7억 뇌물수수’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1호 인지 사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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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인지수사를 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두 번째 실형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8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조사 결과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악용했다”며 “수수한 뇌물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도 2년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준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씨의 오빠와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한 첫 사례다.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사례로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뇌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대우산업개발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선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씨는 지인에게 억대의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정씨는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제주4·3 당시 연좌제의 공포를 피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식으로 이름을 올리며 ‘가짜 호적’으로 살아야 했던 유족들이 70여 년 만에 비로소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결정하면서다.
제주도는 13일 4·3위원회가 최근 심의를 통해 유족 4명에 대해 제주4·3 희생자와의 친자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4·3의 비극이 남긴 뒤틀린 가족사를 국가가 바로잡기 시작한 첫 사례다.
이들은 4·3 당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뒤 ‘빨갱이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할아버지나 숙부의 자녀로 입적하거나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둔 채 평생을 살아왔다. 4·3위원회 결정서를 토대로 등록관서에 정정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날 심사에서는 137명(사망 39명·행방불명 41명·수형 57명)이 희생자로 3677명이 유족으로 각각 추가 결정됐다. 제주4·3평화기념관 ‘의인 코너’에 이름이 올라 있는 김성홍씨(당시 남원면 신흥리 구장)도 사망 희생자로 인정됐다. 그는 토벌대의 고문과 추궁 속에서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른다”고 버텨 ‘몰라 구장’으로 불렸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2년 숨졌다.
위원회는 수형자 88명과 무연고 군법회의 수형자 63명도 희생자로 결정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유족 인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새로 인정된 희생자들을 위해 4·3 추념일 전까지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41명에 대해서는 별도 표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족관계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과정”이라며 “억울한 유족이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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