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개헌, 힘있게 추진해야”···‘2차 내각’ 출범 후 첫 회견서 밝혀 > 공지사항

다카이치 “개헌, 힘있게 추진해야”···‘2차 내각’ 출범 후 첫 회견서 밝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0 04:00

본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제2차 내각 출범 직후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으로 삼아 각국은 새로운 싸움 방법과 대비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3대 안보 문서’의 빠른 개정에도 의욕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새 내각 출범 후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말하면 자민당 공약에 올랐으니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포기, 교전권 불인정,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등 원칙을 담고 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초 중의원(하원) 선거 ‘대승’을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내건 ‘책임있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의 근본적 강화,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 등 중요한 정책 전환에 대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식료품 소비세를 2년 한정 면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일정이나 재원 마련 방식 등 그 실현을 위한 여러 과제에 관한 검토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야당 여러분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름 전까지 중간 종합 보고를 진행하고, 세제 개정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 3문서’ 개정을 서둘러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전략 3문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을 뜻하는 말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방위비 증액 등을 이유로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 왔다. 다카이치 내각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나설 경우 일본의 국시로 통하는 소위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에도 손을 댈 것이란 관측이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정보 기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국 설치, 또한 외국에서 일본으로의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체제를 강화하는 일본판 CFIUS, 즉 ‘대일외국투자위원회’ 설치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확장재정과 감세 공약을 내세워 왔다. 이밖에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보수색 강한 사회 정책에도 의욕을 보인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기존 각료들을 새 내각에 그대로 임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이 행정부와 합의를 하는 게 매우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결을 항상 최우선 선택지로 삼아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이란에 대해 공격을 할 많은 이유와 논거가 있다”며 “그(트럼프)는 항상 미국과 미군, 미국인에 최선의 이익이 뭔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모든 종류의 군사 행동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 하겠지만, 이 방안이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공격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레빗 대변인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핵 협상 결과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만들어졌지만, 몇몇 이슈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란 측이 향후 몇주 안에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대통령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 대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한을 이란에 제시했는지를 묻자 “대통령을 대신해 기한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제2차 내각이 18일 출범한다.
NHK, 교도통신 등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날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354표를 얻으면서 50표를 얻는데 그친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를 크게 따돌렸다. 새로운 중의원 의장에는 자민당 모리 에이스케 의원이, 부의장에는 중도개혁연합 이시이 케이이치 의원이 선출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결선 투표를 거쳐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란 123표를 얻었고 오가와 대표가 58표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결선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겨우 넘는 125표를 획득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얻었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앞서 실시된 중의원 투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은 일왕의 총리 임명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출범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전원을 다시 임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임시 각의에서 제1차 다카이치 내각 각료는 전원이 사직했다. 일본유신회의 입각은 올가을로 전망되는 개각 때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밤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선거에서 강조했던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식료품 소비세 면제,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국 창설 등 정책 실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에서 국정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방침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총선 압승을 계기로 중의원 주요 보직 27개 중 25개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자민당은 예산위원장과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에서 되찾아오면서 예산안 심의와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취지의 인사다. 후루야 선대위원장은 자민당 내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 온 인물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등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아사히는 한 내각 간부가 중의원 선거 압승의 기세로 ‘헌법 논의를 단번에 진행시킨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부터 150일 동안 이어지는 특별국회에서 자민당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2026년 4월~2027년 3월)의 조기 성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의 시간 단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17일 자민당 임원회에서 예산안과 연도말까지 성립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성립시키고 싶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예산안의 3월 내 성립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조기 성립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여당 질문 시간을 줄이거나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를 예산 통과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는 여당이 4분의 3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회 경시’라는 비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글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내가 환각을 보나”…크로스컨트리 결승선 통과한 ‘네 개의 발’ 26.02.20
다음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카이치 “개헌, 힘있게 추진해야”···‘2차 내각’ 출범 후 첫 회견서 밝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