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명절상여금 5만원, 그리고 조삼모사의 진실[기고] > 공지사항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명절상여금 5만원, 그리고 조삼모사의 진실[기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0 02:58

본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저는 국세청 홈택스 126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기틀인 납세 의무를 돕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는 ‘공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합니다. 특히 명절마다 지급되는 ‘5만원’의 명절 상여금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는 5만원은 위탁 업체가 마련한 성과급도, 따뜻한 격려금도 아닙니다.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국세청이 지급하는 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를 12개월로 쪼개어 명절 항목으로 분류해 둔 금액, 즉 원래 우리가 매달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생색내며 돌려주는 ‘임금 돌려막기’이자,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기만입니다.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126번 전화를 받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국민의 성실 납세를 돕기 위해 목이 쉬도록 상담하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지만 정작 제가 마주한 현실은 명절상여 5만원.
2026년의 고물가 시대에 5만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께 용돈 한 번 편히 드리지 못하고, 명절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기 힘든 돈입니다. 아이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 고기 한 근 사기에도 벅찬 이 숫자는 상담사의 노동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그 박탈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현실은 제가 일하는 국세청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의 현실입니다.
같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기본급의 120%, 100만원 이상의 명절 휴가비를 받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사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하청’이라는 굴레에 갇혀 극심한 차별을 견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구조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사용자인 공공기관은 ‘위탁했으니 끝’이라며 방관하고, 위탁업체는 ‘예산이 한정됐다’며 인건비를 쪼개는 사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위해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합니다. 명절상여금 5만원이 과연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이 결국은 5년간 희망고문만 한 채 끝나버렸기에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명절상여금이 1년에 적어도 100만원이 들어올 때 믿을것 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하청, 민간위탁 사업비 속에 저희를 소모품 취급하지 말고 쪼개진 인건비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의 뱃머리를 돌릴까?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방해하는 남한은 적대시하고, 미국과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협상을 하려는 현재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남, 대미 메시지가 주목된다. 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18일 주요 의제를 살펴본다.
당대회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체인 당은 정부와 군대를 이끌고,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기 때문이다. 당 규약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반드시 지킨 것은 아니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린 게 대표적인 예다.
이달 하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는 9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7일 동안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차 당대회는 8일 동안 열렸다. 8차 당대회에 참여한 대표자는 5000명으로, 이번 9차 대회 대표자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메시지의 우선 관심사는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의 삭제·변경 여부다. 현재 당 규약 서문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해당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외 환경을 더 지켜본 뒤 대남 전략을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며 수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당 규약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문구를 수정한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수정 사항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당대회 종료 5일 뒤에, 7차 당대회 종료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대미 메시지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입장을 밝히기엔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았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충돌,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메시지는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핵무력 고도화를 이어가겠다면서 북·미 대화의 몸값 올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또 핵무기를 중심으로 발전시켰던 8차 당대회의 국방력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달리 이번 국방력 계획에는 핵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동시 발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경쟁과 러·우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축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핵 고도화에 더욱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이 당규약에 반영되느냐도 주요 관심사다. 해당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되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측면에서 당을 이끌자고 주장한 것으로,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당과 자신을 일체화하며 내세운 노선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도 지난 12일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평양 5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완성을 강조하고, 북한판 지역균형 발전인 ‘지방발전 20×10’ 성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관광문화지구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평양에 추가 건설하는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에서 7차 당대회의 5개년경제 계획이 실패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SMR 부지 공모에는 이상한 부분이 몇개 있다. 첫째는 임해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런데 원전 산업계와 학회에서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모 기준은 이 원자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 단지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로 논란이 되는 용인을 포함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2023년부터 군위군 일원을 SMR 후보지로 삼아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펼쳤던 대구시는 공모 참여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SMR마저 이미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데다가 높은 원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로를 말 그대로 실험용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 부지 면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공모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SMR)이 170㎿급 4개 모듈로 구성되므로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 SMR이 대형 원전 출력의 절반이니까 부지도 절반 정도 필요한 게 확실할까? 마침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대형 원전을 짓기엔 좁지만 15만평은 넘는 땅이 있다. 혹시 이 부지들을 고려한 짜맞추기 공지는 아닐까?
셋째는 절차적 측면이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스케일 파워가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하다가 좌초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선정하려는 SMR 부지는 나중에 여러 이유로 부적합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SMR 부지 공모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수원은 시급히 공모를 철회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SMR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도 응모할 수 있는 부지 유치 공모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명절상여금 5만원, 그리고 조삼모사의 진실[기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