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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SK이노, 베트남 초대형 LNG 프로젝트 사업자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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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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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북부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에 선정됐다.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PVN) 산하 발전회사 PV파워 등 현지 기업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베트남 응에안성 ‘뀐랍 LNG 발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노이 남쪽 약 220㎞에 있는 뀐랍 지역에 1500㎿(메가와트)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25만㎥급 LNG 터미널, 전용 항만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다. 내년 착공해 2030년 터미널과 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완성한 LNG 가치사슬 성공 모델을 해외 시장에 그대로 이식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발전소만 짓거나 LNG를 판매·구매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사의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베트남 터미널로 LNG를 운송하고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서기장과의 면담에서 경제 성장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SEIC)’ 모델을 제안했다. 우선 LNG 발전으로 시급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LNG 발전소 인근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교두보 삼아 검증된 사업 모델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중북부 외 거점지역을 통해 가스 발전·LNG 터미널 사업 기회를 추가로 발굴해 현재 연간 600만t 수준인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를 2030년까지 1000만t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29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국회 홈페이지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악의적 삭제 요구’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 등 동일한 문장이 수백개의 게시물에 반복해 포함됐다. 피해방지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일각에서 ‘좌표찍기’식으로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피해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미성년자나 성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또는 피해자 요청 이후 24시간 이내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을 삭제·차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대상 딥페이크 사진·영상에는 비동의 추정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피해방지법안은 사후 대응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대응을 다룬 기존의 규제와 달리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법안 발의 이후 이날 오후까지 보름간 2900여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거의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게시글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이 달렸다. ‘정부가 불리한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삭제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는 동일한 문장의 의견이 수백개씩 달렸다. 특정 집단의 ‘좌표 찍기’에 따른 의견 개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반국가세력이 만든 악법’ ‘플랫폼과 외국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보 검열·통제수단’ 등의 의견도 소수 올라왔다.
이같은 반대 의견은 법안의 세부 내용과 거리가 있다. 법안은 딥페이크 사진·영상 삭제 요청 주체를 정부가 아닌 피해자로 명시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나 학교, 아동보호기관에서 삭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 등으로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외국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많은 미국은 올해 5월부터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온라인상 비동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48시간 이내 콘텐츠를 삭제하고 복제본 삭제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는다. 한국의 피해방지법안과 유사한 구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성착취물과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확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1%의 불법영상물이 있더라도 (웹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주요국제기구와 “인공지능(AI)이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설 연휴 내내 여야는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다주택 특혜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허는디’라고 한말씀하신다”며 “(노모께서)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말씀 덧붙이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하자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후 설 연휴 기간 10여건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입장을 SNS에 연이어 밝힌 것을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논평을 10여건 내고 다주택자인 장 대표를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날 풀리면 장 대표가 보유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노모님께 구경시켜 드리는 게 어떨지 제안드린다”며 “대통령이 보유 중인 주택은 오래전 구입해 퇴임 후 돌아갈 거주지로 매각 계획도 없고, 실현된 이익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향해 “6채 다주택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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