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교착’에 이란 포위망 좁히는 미국…주말 공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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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과 CBS,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백악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이 있고, 카리브해에 있던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타격단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지중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역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및 아랍 동맹국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도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여부 및 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보좌진과 동맹국에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쓴 글에서 “만약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기로 한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권에 의한 잠재적 공격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와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항상 최우선 선택지로 삼아왔다”면서도 “이란을 공격할 많은 이유와 논거가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미군의 역내 태세 강화와 관련해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단발성으로 공습했던 ‘한밤의 망치’ 작전과 달리 수주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군이 이란 공격 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이란 정치·군사 지도자 수십명을 제거하는 작전부터 핵·탄도미사일 시설 등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이란 공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전면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군사적·수사적으로 위협해 온 상황에서 이란도 핵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물러서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이란은 핵협상을 통해 미국의 공격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쓰는 한편, 협상 결렬에 대비해 군사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달 초 지휘부가 전사할 것에 대비해 지휘관들에게 부대 명령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모자이크 방어’ 전략을 발표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부대를 배치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미군의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을 시험 가동했다. 러시아 군함도 이란 해안에 정박한 상태다.
이란이 주요 핵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파한 핵시설과 ‘곡괭이 산’으로 알려진 지하 터널 단지의 입구를 콘크리트와 암석, 흙더미로 덮는 작업을 벌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핵협상을 했으나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엘리엇 코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석좌교수는 “이란에 대한 공습이 지도부를 약화해 미국과 광범위하게 타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몇주 혹은 몇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한 작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 자산 가치를 높여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효과’가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0세 미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영끌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 효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집이 없는 젊은층(25~39세) 가구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집값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은 식료품·의류 등 비주거 소비지출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소비, 상속에 따른 만족감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생 1% 감소는 소비를 1% 줄인 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 구매나 주거사다리 상향 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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