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뉴욕 연은 “트럼프 관세, 외국이 아닌 미국이 90% 부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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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들이 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비중은 9~10월 92%로, 11월 86%로 낮아졌다.
뉴욕 연은 리서치·통계그룹의 메리 아미티 노동·생산성 국장 등 연구자 3명은 “지난해 첫 8개월 동안 관세 부담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는 결과는 10% 관세가 외국 기업의 수출 가격을 단지 0.6%포인트 하락시키는 데 그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관세 전가율이 감소했다”며 “연말에는 외국 수출업자가 관세 부담을 조금 더 많이 지게 됐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난해 부과된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에는 평균 관세율이 16%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 당국에 관세를 내는 것은 미국 수입업자지만, 여기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법인들도 포함된 만큼 미국 기업이 대부분 관세 부담을 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비당파적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 가계에 지난해 평균 1000달러(약 140만원), 올해 1300달러(약 190만원) 수준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들어 지난달까지 1240억달러(약 180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이상 증가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뉴미디어팀) 주무관이 시청에 사직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지난 12일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휴가에 들어갔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또 공공기관 홍보 방식에 변화를 이끈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은 특유의 ‘B급’ 감성과 현장감 있는 편집 등으로 구독자층을 넓혀왔다.
현재 충TV의 구독자는 97만여 명에 달한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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