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과 30년전 전두환···형량 차이와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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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30년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나왔다. 1996년 8월26일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혐의는 같았지만 선고된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실탄 소지 등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와 달리 전씨는 1심 재판에서 직접 발포 지시를 해 사상자를 낸 점이 인정됐고, 이같은 점이 선고 형량에 차이를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2인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인사들에 대한 형량도 30년 전보다 높았다. 이날 공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신군부의 내란에 동조한 참모들과 군 간부들은 징역 7~8년가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으로 생긴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12˙3 내란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점을 들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30여 년 전과 같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앞서 영국의 찰스 1세 처형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대법원도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근거도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대법원도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게 했다는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전씨와 노 전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과거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항장은 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며 정치범의 성격을 강조해 감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30년 전과 같이 사면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대선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 끝에 같은 해 12월22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이들의 감면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나온 정치적 타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경기 시흥2센터에서 약 2년8개월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씨는 595만5347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40명 중 최대 금액이다. 경기 고양센터에서 1년7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521만8803원이었다. 이렇게 CFS가 40명의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는 총 1억2382만45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3일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고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직원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과 대면 면담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초과,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범죄인지(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5억6400만원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확인됐다.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인천점 개점 직전에는 고인을 포함해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엘비엠은 2024년 정기 근로감독에서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어, 이번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형사입건됐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연장근로) 초과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과소 산정하거나 과도한 임금 공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총 5억6400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지급됐고, 출근 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임금을 과도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돼 가해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산재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지연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도 적발돼 범죄인지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이날 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한 경영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기획 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경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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