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채현일, 유시민 겨냥 “미쳤다? 정상적 비판이냐…말 수준·품격 돌아봐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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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유시민 작가를 향해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 소속”이라며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 유 작가님은 공취모가 왜 생겼는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두고 “미친 것 같은 짓”이라고 평했다.
공취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범 당시 참여 명단엔 채 의원을 포함한 총 87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은 “(이 대통령 기소는)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압박성 진술 논란, 진술 세미나 의혹, 자료·녹취 왜곡 문제 등 조작기소의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는 비정상, 이것이 계속돼도 된다고 보시냐”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같은 방송에서 유 작가가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당한다”고 말한 부분도 비판했다. 채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며 “이 말은 결국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유 작가님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상대 당의 후보 배우자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받고 결국 본인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님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설 연휴 기간 올린 4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다주택에 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장 대표를 겨냥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8건의 엑스 게시글 중 부동산·다주택 관련 게시글은 4건으로, 연휴 마지막날까지 시장에 다주택 해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 의지에 대한 호응이 작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은 설 이후로도 이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엔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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