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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백악관, 자국 조선업 부활 계획 발표…“한·일 협력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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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2-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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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달러 투자’는 작년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양국은 기업(민간)투자·대출보증·선박금융 등으로 조선 협력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수익은 한국 기업이 갖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전략이 시행되고 미국 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3000년 전 고대 중국의 서주(西周) 왕조가 멸망한 결정적 원인이 역사서 속 경국지색(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 포사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기후변화와 내부 분열 탓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 서쪽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과 과학적 연구들이 서주의 멸망을 둘러싼 오랜 통념을 뒤집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마천 <사기> 등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서주는 기원전 771년 유왕이 총애하는 후궁 포사를 웃게 하려고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는 등 국정을 소홀히 하다 멸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유왕이 포사를 웃게 만들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올리던 봉화를 장난처럼 피웠고, 실제 이민족이 침입해오자 봉화가 올랐는데도 그동안 허탕 친 제후들이 방어에 나서지 않아 나라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경국지색의 사례로 인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발굴된 전차 자국과 도시 관문 흔적, 그리고 각종 과학 데이터는 서주 왕조의 멸망 원인이 기존 통설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베이징의 과학자들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서주가 멸망하기 직전인 2800년 전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한파가 닥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난 2000년간 중국 왕조 68개 중 62개가 대규모 화산 폭발 직후 붕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화산 분출물이 햇빛을 차단해 농작물에 냉해를 입히는 등 기후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서주의 경직된 정치 시스템이 붕괴의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충젠룽 산시성 고고연구원장은 “포사는 왕조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희생양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기후 재난과 내부의 정치적 모순, 서북방 이민족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한 시스템의 붕괴였다”고 설명했다.
에드워드 쇼네시 시카고대 교수 역시 포사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궁정 내부의 파벌 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포사를 위해 봉화를 올렸다는 유명한 일화조차 후대에 포사를 악마화하고 왕조의 진짜 문제점을 덮기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충 원장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 주로 여성을 찾기 마련”이라며 “사회의 진정한 붕괴는 결국 시스템과 그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을 보이콧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자국 국기를 달고 출전하도록 허용된 데 대한 반발이다.
우크라이나 스포츠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기 사용을 허용한 결정에 항의해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은 패럴림픽 개회식과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수단은 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결정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러시아 선수 6명, 벨라루스 선수 4명에게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종목 출전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중립 자격이 아닌 자국 국기를 사용해 출전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결정을 “끔찍하고 더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침략국의 국기가 패럴림픽에서 게양되는 것은 도덕적·정치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각국 대사들에게도 개회식 불참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스포츠 담당 집행위원 글렌 미칼레프 역시 개회식 불참 의사를 밝히며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기와 국가 상징을 복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폴란드 스포츠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패럴림픽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2025년 9월 IPC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 부분 정지 조치가 해제되며 복귀 길이 열렸다. IPC는 “전 세계 200여 회원국의 민주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설상 종목을 관할하는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은 자체적으로 출전 금지를 유지하려 했으나,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해 승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FIS 요한 엘리아슈 회장은 “선수는 태어난 국가를 선택할 수 없지만, 전쟁을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군과의 연관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알파인 스키 2명, 크로스컨트리 2명, 스노보드 2명 등 총 6명이 출전한다. 벨라루스는 크로스컨트리 4명이 참가한다. 러시아 관영 매체는 알파인 스키 3회 패럴림픽 챔피언 알렉세이 부가예프 등 정상급 선수들의 출전을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패럴림픽위원회는 선수단은 보이콧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발레리 수슈케비치 위원장은 “우리가 불참한다면 푸틴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 스포츠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전쟁 희생자를 상징하는 헬멧을 착용한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를 제재했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이 러시아 축구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러시아의 상징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참가 문제를 넘어 정치·외교적 대립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개회식은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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